창원레포츠파크 회의실

‘23.05.31.(수), 15:00

2023년 창원레포츠파크 제4회 이사회

의  결  결  과

◦ 의장 선출의 건	의장선출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및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 여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호
의안제목	의장 선출의 건
의결결과	의장선출

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 이사회 의장직 공석에 따른 신임 의장 선출

○ 의장 선출을 통한 회의 소집 및 주재, 의사진행 등 원활한 이사회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비상임이사 현황(2023.05.21. 기준)

성 명	임 기	주 요 경 력
장기팔	‘22.10.28. ~ ’25.10.27.	∙ 현) 재)수국전형두축구장학재단 상임이사 ∙ 전) 사단법인 경상남도축구협회 고문 ∙ 전) 경남FC 사외이사
박은호	‘22.12.12. ~’25.12.11	∙ 현) 경상남도 남명학사 창원관 팀장 ∙ 현) 미래요양보호사교육원 부원장 ∙ 전) 제5대 창원시의원
민정식	‘23.03.29. ~ ’26.03.28.	∙ 전) 경남연구원 대외협력국장 ∙ 전) 경상남도 밀양시 부시장
김규중	‘23.04.12. ~ ’26.04.11.	∙ 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장 ∙ 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3. 참고내용

□ 관련근거

	< 이사회운영규정 제2조(구성) >
∙ 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4. 결    과

□ 이사 간 추천에 의한 장기팔이사 의장 선임

의안번호	제2호
의안제목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 2023년도 공단 사이클팀 도비보조금 신규 편성

○ 공단 사이클팀 운영 육성지원금 270백만원(경상남도체육회)

□ 2023년도 대행사업비 증‧감액 조정(집행잔액 재원 활용 등)

○ 조정대상 : 경륜운영, 공영자전거, 신규사업(오토캠핑장, 인공암벽장) 대행사업비

2. 주요내용

□ 2023년도 공단 예산 270백만원 증액 편성

(단위: 천원)

구 분	기정예산(a)	최종예산(b)	증 감(b-a)	비 고
2023년도 대행사업비	29,860,805	30,130,805	270,000

○ 공단 사이클팀(감독1명, 선수3명) 도비지원금 270백만원 신규편성

- 사업기간 : 2023. 4월~12월

- 예산용도 : 사이클팀 급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지원, 훈련장비 구입 등

□ 2023년도 대행사업비 증‧감액 조정(예산총액 변동없음)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회의용 태블릿PC(1개) 구입

⇨ 감액공공요금 및 제세 1,300천원, 증액자산취득비 1,300천원

- 창원특례시 ‘종이 없는 회의’ 도입으로 회의용(시 산하 기관장 티타임 등) 태블릿 PC 사용

- 종이 없는 회의로 탄소배출 저감, 예산 절감, 보안강화, 업무효율 제고 등 기대

○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총8명) 편성

⇨ 감액공무직 근로자 보수 138,200천원, 증액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38,200천원

- 배송정비원 기간제 근로자(7명, 5개월) 인건비 편성

• 사업내용 : 공유형 자전거 사업 확대 및 배송정비원 결원인력 16명* 등으로 발생한 부족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7명, 5개월)로 충원하여 해소   * 정원55명, 현원39명

• 사업기간 : 2023. 7월 ~ 11월(5개월)

• 추경예산 : 127,400천원(3,640천원 × 7명 × 5개월)

- 누비자 콜센터 상담원 기간제 근로자(1명, 6개월) 인건비 편성

• 사업내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의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금지함에 따라 임신 근로자(2명) 대체인력 확보

• 사업기간 : 2023. 5월 ~ 10월(6개월)

• 추경예산 : 10,800천원(1,800천원 × 1명 × 6개월)

○ (신규사업 대행사업비) 인건비성 경비 및 일반운영비 증·감 조정

- (오토캠핑장) 인건비성 경비 21,169천원 등 감액, 일반운영비 등 21,169천원 증액

- (인공암벽장) 인건비성 경비 89,841천원 등 감액, 일반운영비 등 89,841천원 증액

3. 세부내용

□ 예산규모(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비 고
계(a+b)		30,130,805	29,860,805	270,000
특별회계 대행사업비(a)		23,071,300	23,071,300	0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22,500,000	22,500,000	0
	기타경륜 대행사업비	571,300	571,300	0
일반회계 대행사업비(b)		7,059,505	6,789,505	270,000
	공영자전거	6,245,000	6,245,000	0
	사이클팀 도비보조금	270,150	이자반환150	270,000	경남도 체육회 보조금
	오토캠핑장(달천공원)	231,437	231,437	0
	인공암벽장(만날공원)	312,918	312,918	0

□ 증·감액 세부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부내역별(세목기준)		증 감	세부 증감내역
		증 액	감 액
계		430,669	160,669	270,000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1,300	1,300	0	⦁기정예산 증·감 조정
	공공요금 및 제세	0	1,300	△1,300	- 사감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집행잔액 감액(△1,300천원)
	자산취득비(공기구비품)	1,300	0	1,300	- 회의용 태블릿PC 구입(1개) 1,300천원 신규편성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138,200	138,200	0	⦁기정예산 증·감 조정
	공무직 근로자보수	0	138,200	△138,200	- 공무직(무기계약) 보수 감액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8,200	0	138,200	- 배송정비원(7명) 기간제근로자 임금 (127,400천원) 신규 편성 - 콜센터 상담원(1명) 기간제근로자 임금 (10,800천원) 신규 편성

(단위: 천원)

구 분		세부내역별(세목기준)		증 감	세부 증감내역
		증 액	감 액
사이클팀 도비보조금 (감독1명, 선수3명)		270,000	0	270,000	⦁경상남도 체육회 보조금 9개월분 수령(270백만원) - (급여) 113,724천원, (퇴직급여) 10,396천원, - (4대보험) 12,822천원, (급량비) 16,000천원 - (복지포인트) 4,775천원, (주민세 종업원분) 593천원 - (계약금) 37,000천원, (포상금) 3,600천원 - (숙소운영비) 4,050천원, (차량비) 9,000천원 - 피복·훈련장비 구입 및 대회출전 경비 등(58,040천원)
오토캠핑장 대행사업비		21,169	21,169	0	⦁기정예산 증·감 조정
	공무직 근로자보수	0	16,587	△16,587	- 공무직(무기계약) 보수 감액(△16,587천원)
	기간제등 근로자보수	0	1,983	△1,983	- 운영보조원 임금 감액(△1,983천원)
	사무관리비	0	1,620	△1,620	- 운영소모품 구입비 부족분 증액(1,950천원) - 침구류, 종량제봉투 구입 등 감액(△3,570천원)
	지급수수료	6,100	0	6,100	- 침구류 세탁비 부족분 증액(5,700천원) - 세무관련 지급수수료 부족분 증액(500천원) - 저수조 청소관리 용역수수료 감액(△100천원)
	교육훈련비	180	0	180	- 직무관련 교육훈련 출장 부족분 증액(180천원)
	임차료	880	0	880	- 사무기기 임차료 부족분 증액(880천원)
	복리후생비	1,060	0	1,060	- 현장 근무복 구입(동,하복 5벌) 신규 편성(1,600천원) - 급식보조비 및 교통비 감액(△540천원)
	공공요금및제세	0	429	△429	- 화재 등 종합보험료 신규 편성(550천원) - 회계직원 재정보증 보험료 부족분 증액(42천원)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 감액(△1,021천원)
	사업업무추진비	400	0	400	- 업무추진비 부족분 증액(400천원)
	직급보조비	0	250	△250	- 직급보조비 감액(240천원)
	일반재료비	400	0	400	- 수선용 공구 구입 부족분 증액(1,200천원) -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감액(△800천원)
	수선유지비	620	0	620	- 캠핑장 각종 시설유지 보수 부족분 증액(620천원)
	동력비	8,802	0	8,802	- 전기요금 부족분 증액(10,232천원) - 상하수도료 감액(△1,430천원)
	정원가산업무비	0	100	△100	- 정원가산업무비 감액(△100천원)
	부서업무비	0	200	△200	- 부서업무비 감액(△200천원)
	상품매입비	2,700	0	2,700	- 캠핑장 판매상품(장작, 참숯류 등) 구입 신규 편성 (2,700천원)
	자산취득비 (공기구비품)	27	0	27	- 사무용 책상, 서랍 등 감액(△600천원) - 무선 청소기 구입 신규 편성(300천원) - 송풍기 구입 신규 편성(327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세부내역별(세목기준)		증 감	세부 증감내역
		증 액	감 액
인공암벽장 대행사업비		89,841	89,841	0	⦁기정예산 증·감 조정
	일반직 보수	0	65,776	△65,776	- 기정 6급 기준 편성된 보수를 9급 기준으로 재편성 (△65,776천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0	15,629	△15,629	- 공무직(무기계약) 보수 감액(△15,629천원)
	사무관리비	75,177	0	75,177	- 안전용품(헬멧, 로프 등) 부족분 증액(35,127천원) - 홀더 및 볼륨 구입(3세트) 부족분 증액(29,400천원) - 각종 인쇄물 제작비 등 부족분 증액(10,650천원)
	행사운영비	5,900	0	5,900	- 재개장 등 각종 소규모 행사 부족분 증액(5,900천원)
	지급수수료		1,500	△1,500	- 무인경비시스템 위탁관리비 감액(△1,320천원) - 승강기 점검 및 관리용역 수수료 감액(△180천원)
	교육훈련비	740	0	740	- 직무관련 교육훈련비 부족분 증액(500천원) - 직무관련 교육훈련 출장비 부족분 증액(240천원)
	임차료	100	0	100	- 공기청정기(3대) 임차 신규편성(990천원) - 크레인(1대) 임차 증액편성(550천원) - 업무용 사무기기(1대) 임차료 감액(△1,440천원)
	회의비	48	0	48	- 인공암벽장 운영관련 회의비 부족분 증액(48천원)
	복리후생비	0	2,000	△2,000	- 급량비 및 현장복 구입 부족분 증액(1,080천원) - 명절휴가비 등 감액(△3,08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0	555	△555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 감액(△2,069천원) - 체육시설 보험료 등 부족분 증액(1,514천원)
	국내여비	400	0	400	- 국내출장여비 부족분 증액(400천원)
	사업업무추진비	500	0	500	- 업무추진비 부족분 증액(500천원)
	직급보조비	0	2,400	△2,400	- 직급보조비 감액(△1,400천원) - 직책수행비 감액(△1,000천원)
	일반재료비	1,300	0	1,300	- 화장실 관리용품 등 부족분 증액(1,300천원)
	수선유지비	5,676	0	5,676	- 인공홀드 등 수선비 부족분 증액(5,676천원)
	동력비	0	47	△47	- 전기요금 부족분 증액(183천원) - 상하수도료 감액(△230천원)
	정원가산업무비	0	160	△160	- 정원가산업무비 감액(△160천원)
	부서업무비	0	500	△500	- 부서업무비 감액(△500천원)
	자산취득비 (공기구비품)	0	1,274	△1,274	- 냉장고 구입(1대) 신규편성(800천원) - 청소기 구입(2대) 신규편성(606천원) - 키폰 주장치 구입(1대) 신규편성(1,800천원) - 송풍기 구입(1대) 신규편성(350천원) - 사무용 책상구입 등 감액(△4,830천원)

의안번호	제3호
의안제목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및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개선권고 반영

○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직위해제자에 대한 무죄 및 무혐의 확정 시

직위해제 처분 개선 및 임금손실 보전을 통한 근로자 고충해소

∙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징계처분,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시

승진 및 승급 등 불이익 처분 개선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무죄 판결, 불송치 또는 불기소 시 직위해제 기간동안

임금손실 보전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개정사항 반영

○ 정직처분 직원의 출근, 직무, 임금지급에 대한 징계처분 명문화

∙ 정직기간 중 임금 미지급 근거 마련

○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제한기준 신설

∙ 임원이 비위행위로 해임 시 퇴직금을 1/2 줄여 지급

2. 주요내용

□「인사규정」일부개정

○ 제23조(승진소요 최저 연수)제4항 신설

∙ 승진소요 최저연수 : 법원의 판결,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직위해제 처분 무죄,

무효 또는 취소 시 ⇒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

○ 제24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제2항제1호 일부개정

∙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등 무효 또는 취소 시 처분

기간 소급하여 승급

○ 제4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제3호 일부개정

현 행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 지급한다.
개 정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수규정」일부개정

○ 제15조의2(직위해제 처분 등의 취소 시 보수) 신설

∙ 법원의 판결,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무효・취소 시

지급 제한 보수 소급 지급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 시 법원의 판결, 수사결과 혐의없음

으로 불송치 및 불기소 시 지급 제한 보수 소급 지급

○ 제52조의2(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신설

∙ 성폭력, 채용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경우 퇴직금의 1/2

감액 지급

○“별표5”일부개정

∙ 정직기간 중 제수당 감액지급 : 당초) 수당액의 2/3 ⇒ 개정) 전액

□「연봉제규정」일부개정

○ 제11조(징계에 의한 연봉제한)제2호 일부개정

현 행	2.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 중 직책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 정	2.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9조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      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합산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처분 사유의 무효·취소·무죄가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면직·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 등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      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를 ‘징계처분 또는 직위      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      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로 한다.

제47조제3호 중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 지급한다’를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제2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9조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처 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 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합산한다.
제24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제24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 ②(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다만, 제36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의 휴직 기간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처분 사유의 무효·취소·무죄가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면직·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 등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다만, 제36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의 휴직 기간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생 략)	제47조(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 지급한다.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 5. (생 략)	4. ∼ 5.(현행과 같음)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직위해제 처분 등의 취소 시 보수)  ①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      회의 결정으로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해임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3조의7,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      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지급 정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직위해제 처분 등의 취소 시 보수)
	①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이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 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 위에 대한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 한다.
<신 설>	제52조의2(해임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 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63조의7,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 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 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5〕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지급구분표

구 분	감봉기간중	정직기간중	직 위 해 제
			봉급의 8할지급	봉급의 5할지급
감액할 금 액	수당액의 1/3	전액	수당액의 2할	수당액의 5할

의안번호	제4호
의안제목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공무직 경비원 및 청소원」정년 관련 규정 정비

○ 공단 공무직 정년 : 60세

∙ 같은 공무직인 경비원 및 청소원의 정년은 65세로 형평성 상충

※ 2023년 1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 현) 65세 ⇒ 60세(감 5세)

2. 주요내용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8조제1항 일부개정

○ 경비원 및 청소원 정년 조정 : 현) 65세 ⇒ 60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다만, 경비원 및 청소원은 65세로 한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정년)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 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경비원 및 청소원은 65세로 한다.	제28조(정년)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 년은 60세로 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제5호
의안제목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반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직 및 공무직 위험근무수당

인상 조정

∙ 갑종(전기 취급) 및 을종(보일러, 위험물취급, 송수신기 조작 또는 수리) 대상

∙ 위험근무수당 인상 : 갑종 및 을종 대상 월별 각 20,000원 인상

2. 주요내용

□「보수규정」,「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표 일부개정

○「보수규정」별표 7 일부개정

∙ 위험근무수당 인상

- 갑종 : 현) 30,000원 ⇒ 50,000원(증 20,000원)

- 을종 : 현) 20,000원 ⇒ 40,000원(증 20,000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표 6 일부개정

∙ 위험수당 인상

- 갑종 : 현) 30,000원 ⇒ 50,000원(증 20,000원)

- 을종 : 현) 20,000원 ⇒ 40,000원(증 20,000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제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 급 율  및  지 급 금 액

비 고

기술업무수당

(가산금포함)

(기술업무수당)

∙실무경력3년이상:           월 50,000원

∙실무경력1년이상~3년미만:   월 30,000원

∙운전원:                    월 40,000원
(가산금)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월  50,000원

∙기사, 기능장:                월 30,000원

∙산업기사:                    월 20,000원

∙지급대상: 전산, 방송, 시설 등 직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근무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2이상의  기술자격소지에 대하여는 활용도가 높은 기술자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정 근 수 당

∙3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1, 7월 월봉급액 및 근무년수 기준으로 실제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제한사항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지급기준

근 무 연 수	지급률(월 봉급액 기준)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미지급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가산금)

근무연수	지급액	비 고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 비  고

1.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직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근무연수라 함은 실제 창원레포츠파크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

3. 연봉계약직원 역시 위 지급기준에 준한다.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1.50÷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함

휴 일 근 무 수 당

∙통상임금×(1.50÷209)×시간

〃

야 간 근 무 수 당

∙통상임금×(1.50÷209)×시간

〃

연 차 수 당

∙연차수당: 통상임금×(1 ÷ 209)×일수×8시간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함

자녀학비보조

∙중·고등학생	：학비전액

임·직원, 계약직

당 직 수 당

∙일직·숙직  1회	：60,000원

직 무 수 당

∙임원·일반직	：봉급의  15%

위험근무수당

∙갑종(전기  취급)	：월  50,000원

∙을종(보일러, 위험물 취급, 송수신기 조작

또는 수리)：월  40,000원

전기: 3,300볼트이상 고압

송수신기 조작 또는 수리 : 220볼트 이상

출 납 수 당

∙3·4급	：월  30,000원이내

∙5급이하	：월  20,000원이내

방송전산수당

<삭  제>

경 주 수 당

및

공영자전거수당

<삭  제>

봉급조정수당

<삭  제>

기 타 수 당

∙간  호  사	：월    30,000원

∙경륜클리닉 상담사        ：월    30,000원

∙경륜심판

- 심판장                  : 월 200,000원

- 심판(검차포함)업무종사자: 월  80,000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수당지급기준

(단위: 원)

구 분	대 상	지급기준	비 고
연 차 수 당	소정근로일 80% 근무자	∙가×연차일수×소정근로시간/40	∙공통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가×개근월수×소정근로시간/40	∙공통
주 휴 수 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1일의 주휴수당 발생	∙가×소정근로시간/40	∙공통
출 납 수 당	수납원, 회계업무수행자	∙월 20,000원	∙공통
심 판 수 당	심판(검차포함)업무자격증 소지자	∙월 80,000원	∙경륜사업
자격증 수 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전산·방송·시설관련해당분야 근무자	∙보수규정 별표7「제수당지급기준표」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률 및 지급금액 준용	∙경륜사업 -지급대상 (주4일,주5일 근무자)
특정업무 수 당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경영평가담당직원	∙복리후생규정 별표1「복리후생비지급기준표」특정업무수당의 지급금액 준용 ∙월 80,000원	∙1인 이내
야간 근무수당	22시부터 익일6시까지 근무자 (근로기준법제56조에 의함)	∙(가/8)×1.5×야간근무시간	∙공통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 초과근무한 직원(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함)	∙(가/8)×1.5×시간외근무시간	∙공통
휴일 근무수당	휴일에 근무한 직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함)	∙(가/8)×1.5×휴일근무시간	∙공통
위험수당	∙ 조리사, 조리보조원 ∙ 갑종(전기취급) : 월 50,000원 ∙ 을종(보일러 및 위험물취급, 송수신기 조작 또는 수리) : 월 40,000원	∙월 20,000원 ∙보수규정 별표7「제수당지급기준표」위험근무 수당의 지급금액 준용(전기: 3,300볼트이상 고압, 송수신기 조작 또는 수리 : 220볼트 이상)	∙경륜사업
조장수당	시스템관리, 배송원, 정비원업무의 조장으로 지정된 자	∙월 80,000원	∙공영자전거사업
정비(기술) 수당	정비원	∙월 20,000원	∙공영자전거사업
운전수당	시스템관리원, 배송원	∙월 20,000원 ∙월 40,000원: 특장차량	∙공영자전거사업
체육지도자수당	체육지도업무에 직접 종사자	∙월 30,000원	∙레포츠사업팀

1. 제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2.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야간·시간외·휴일근무수당의 지급기준란에서 “가”는 일급, 급식보조비,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 “40”은 근로자의 1주 법정 근로시간을 말한다.

의안번호	제6호
의안제목	여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공무원여비규정」개정사항 반영

○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숙박비, 식비 등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물가수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

2. 주요내용

□ 여비규정“별표 1”일부개정

○ 일비 및 식비 조정

∙ 임원 및 직원 일비 조정 : 현) 20,000원 ⇒ 25,000원

∙ 직원 식비 조정         : 현) 20,000원 ⇒ 25,000원

○ 숙박비 실비 상한액 조정

∙ 서울특별시             : 현) 70,000원 ⇒ 100,000원

∙ 광역시                 : 현) 60,000원 ⇒ 80,000원

∙ 그 밖의 지역           : 현) 50,000원 ⇒ 70,000원

여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 내 여 비 기 준 표

(단위 : 원)

구 분	교 통 비				일 비 (1일당)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일당)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1호 (임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2호 (2급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 역 시 80,000, 그밖의지역 70,000)	25,000

비고: 1. 교통비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2. 철도운임 중 1등급은 특실, 2등급은 일반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급은 특등, 2등급은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숙박료란의 실비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5. 연봉계약직 및 상근공무직 직원의 직급적용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등 급 구 분	적 용 기 준
연봉계약직 직원 및 상근공무직 직원	일반직 2급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