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회의실

‘24.07.24.(수), 15:00

2024년 창원레포츠파크 제4회 이사회

의  결  결  과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관련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호
의안제목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 2024년도 도비지원금 성립전 예산편성 반영

○ 공단 사이클팀 운영(감독 1, 선수 3) 관련 운영 지원금(경상남도체육회)

○‘24. 4월 지원금 수령 후 270백만원 성립 전 편성(지방재정법 제45조)

⇨ 금회 추경에 반영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조정

○‘24년도 창원시 종합감사(5.16. ~ 31.) 결과반영

- 예산편성‧집행 부적정 과목 경정

○ 낙찰 잔액 등 재원 활용으로 부족 예산 확보(기정예산 증감 조정)

□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대행사업비 조정

○ 낙찰 잔액 등 재원 활용으로 부족 예산 확보(기정예산 증감 조정)

2. 주요내용

□ 공단 사이클팀 도비지원금 270백만원 편성

○ 사업기간 :‘24. 4월 ~ 12월

○ 교 부 처 : 경상남도체육회

○ 예산용도 : 사이클팀 급여,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 지원, 훈련장비 구입 등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증‧감액 조정

○ 기정예산 조정(증85,020천원, 감85,020천원)으로 총액변동 없음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

(단위: 천원)

기정예산(a)	추경액<세목별 기준>			최종예산 (d=a-c)
	증감(c=b-c)	증액(b)	감액(c)
23,500,000	0	85,020	85,020	23,500,000

○ 증감액 주요내용

(단위: 천원)

구분	추경액	주요내용<세목기준>
증액	85,020	∘(퇴직급여) 임금청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퇴직급여 부족분 52,000천원 증액 -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급여 반영(재정산 대상자 8명)
		∘(사무관리비) 총 9,000천원 증액 - 이사장 공개모집 재공고 등에 따른 임추위 참석수당 부족분 7,000천원 증액 ※ 1인 10만원, 2시간 초과 시 1인 5만원 추가 지급 - 과목경정으로 2,000천원 증액(창원시 종합감사 결과 반영) ※ 기타보상금 →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총 8,520천원 증액 -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위탁수수료(재공고 포함) 30,000천원 증액 - 각종 유지보수비 등 낙찰 잔액 21,480천원 감액
		∘(국외업무여비) 신형 발매기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국외출장(1명) 8,000천원 증액
		∘(수선유지비) 한국경륜선수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공사비 6,500천원 신규 편성 - ‘23년도 공단↔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 「단체 및 상금협약 교섭결과」 반영
		∘(기부금) 과목경정으로 1,000천원 증액(창원시 종합감사 결과 반영) ※ 행사운영비 → 기부금
감액	85,020	∘(보수) 총 67,500천원 감액 - 연봉제(임원) 보수 14,288천원 감액 - 공무직 보수(급여, 주휴수당 등) 63,212천원 감액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000천원 증액 ※ 심판보조원 인턴 보수 불용액 20,000천원 감액 ※ 하반기 발매원 기간제근로자 6명 채용 관련 보수 30,000천원 증액 ‣ 1,250천원 × 6명 × 4개월 = 30,000천원
		∘(행사운영비) 총 17,320천원 감액 - 직원행사(체육대회 등)관련 행사비 20,000천원 삭감(창원시 종합감사 결과 반영) - 과목경정으로 4,300천원 감액(창원시 종합감사 결과 반영) ※ 행사운영비 →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 등 - 야간경륜 고객사은행사비 부족분 6,980천원 증액
		∘(기타보상금) 총 200천원 감액 - 과목경정으로 3,500천원 감액(창원시 종합감사 결과 반영) ※ 기타보상금 → 사무관리비 - 과목경정으로 3,300천원 증액(창원시 종합감사 결과 반영) ※ 행사운영비 → 기타보상금

□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대행사업비 증‧감액 조정

○ 기정예산 조정(증16,547천원, 감16,547천원)으로 총액변동 없음

< 인공암벽장 대행사업비 >

(단위: 천원)

기정예산(a)	추경액<세목별 기준>			최종예산 (d=a-c)
	증감(c=b-c)	증액(b)	감액(c)
284,841	0	16,547	16,547	284,841

○ 증감액 주요내용

(단위: 천원)

구분	추경액	주요내용<세목기준>
증액	16,547	∘(일반직 보수) 총 8,675천원 증액 - 호봉제 적용대상 보수 부족분 40,219천원 증액 ※ 연봉제 적용대상 보수 등 감액 (△31,544천원)
		∘(교육훈련비) 직무관련 교육훈련비 부족분 260천원 증액
		∘(직급보조비) 일반직 직급보조비 부족분 955천원 증액
		∘(수선유지비) 오토빌레이 점검 및 인증 등 수선비 부족분 2,100천원 증액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건보료, 고용보험금 등 4,557천원 증액
감액	16,547	∘(공무직 보수) 연차수당 및 가족수당 4,760천원 감액
		∘(일반운영비) 10,727천원 감액 - 사무관리비(△6,774천원), 행사운영비 등(△3,953천원)
		∘(국내여비) 국내여비 불용액 800천원 감액

※ 참고 < 공단 총 예산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C=A-B)	비 고
계(a+b)		31,646,411	31,376,411	270,000
특별회계 대행사업비(a)		24,913,210	24,913,210	0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23,500,000	23,500,000	0
	사업준비금 대행사업비	1,413,210	1,413,210	0
일반회계 대행사업비(b)		6,733,201	6,463,201	270,000
	공영자전거	5,922,000	5,922,000	0
	도비보조금(이자포함)	270,150	150	270,000	공단 사이클팀 지원금
	오토캠핑장(달천공원)	256,210	256,210	0
	인공암벽장(만날공원)	284,841	284,841	0

3. 세부내역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증 ‧ 감액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세목)	예산액(a)	기정 예산액(b)	증감(a-b)	증감사유
총계	23,500,000	23,500,000	0
100 . 인건비	8,503,181	8,518,681	△ 15,500
인건비	6,577,463	6,644,963	△ 67,500
보수	3,975,422	3,989,710	△14,288	∘연봉제(임원 2명) 보수 불용(△14,288천원)
공무직 근로자보수	2,455,041	2,518,253	△ 63,212	∘공무직 급여(△44,772천원) ∘주휴수당(△10,264천원) ∘교통비 등(△8,176천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7,000	137,000	10,000	∘심판보조원(인턴) 불용(△20,000천원) ∘하반기 기간제(발매원 6명) 채용 예정 (30,000천원) - 1,250천원 × 6명 × 4개월 = 30,000천원
퇴직급여	1,208,881	1,156,881	52,000	∘퇴직자(8명) 퇴직급여 재정산분 증액(52,000천원)
200 . 물건비	6,331,408	6,316,708	14,700
일반운영비	4,342,599	4,342,399	200
사무관리비	300,335	291,335	9,000	∘임추위 참석수당 부족분 증액(7,000천원) ∘경륜고객 자문위원 참가자 보상비(2,000원) - 과목경정(기타보상금→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57,700	75,020	△ 17,320	∘야간경륜 고객사은행사 부족분(6,980천원) ∘직원 체육대회 행사비(△10,000천원) ∘직원 한마음 화합행사비(△10,000천원) ∘자전거타기 등 행사개최 및 지원(△3,300천원) - 과목경정(행사운영비→기타보상금) ∘사랑의 봉사단 행사비(△1,000천원) - 과목경정(행사운영비→기부금)
지급수수료	2,021,445	2,012,925	8,520	∘신규직원 공개채용 위탁수수료 부족분(30,000천원) ※ 재공고료 포함 ∘각종 유지보수비 등 집행 잔액(△21,480천원)
여비	47,500	39,500	8,000
국외업무여비	27,500	19,500	8,000	∘신형 발매기 S/W 개발관련 국외출장 1명(8,000천원)
수선유지교체비	323,664	317,164	6,500	∘경륜선수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공사비(6,500천원) - ‘23년도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 결과 반영
300 . 경상이전	8,626,001	8,625,201	800
일반보전금	7,723,535	7,723,735	△ 200
기타보상금	7,668,433	7,668,633	△ 200	∘자전거타기 등 행사개최 및 지원(3,300천원) - 과목경정(행사운영비→기타보상금) ∘경륜고객 자문위원 참가보상비(△3,500천원)
기부금	6,000	5,000	1,000	∘사랑의 봉사단 물품지원(1,000천원) - 과목경정(행사운영비→기부금)

□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대행사업비 증·감액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세목)	예산액(a)	기정 예산액(b)	증감(a-b)	증감사유
총계	284,841	284,841	0
100 . 인건비	176,094	172,179	3,915
인건비	150,912	146,997	3,915
보수	85,036	76,361	8,675	∘일반직 호봉제 보수 부족분 증액(40,219천원) ∘일반직 연봉제 보수 감액(△28,922천원) ∘장기근속수당 등 감액(△2,622천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65,876	70,636	△ 4,760	∘공무직 연차수당(△2,720천원) ∘공무직 가족수당(△2,040천원)
200 . 물건비	89,680	98,152	△ 8,472
일반운영비	50,665	61,392	△ 10,727
사무관리비	20,554	27,328	△ 6,774	∘홀드 및 볼륨구입비 부족분 증액(3,000천원) ∘등반 안전용품 구입비 등(△9,774천원)
행사운영비	0	4,000	△ 4,000	∘인공암벽장 각종 행사비(△4,000천원)
교육훈련비	1,220	960	260	∘직무관련 교육훈련 출장비 부족분 증액(360천원) ∘직무관련 위탁 교육훈련비(△100천원)
임차료	4,517	4,620	△ 103	∘크레인 임차료 부족분 증액(437천원) ∘정수기 임차료 집행잔액(△540천원)
복리후생비	13,503	13,613	△ 110	∘인공암벽장 현장복 구입비 부족분 증액(130천원) ∘급량비 불용액(△240천원)
여비	0	800	△ 800
국내여비	0	800	△ 800	∘인공암벽장 소관 국내여비(△800천원)
직무수행경비	3,175	2,220	955	∘일반직 직급보조비 부족분 증액(955천원)
수선유지교체비	23,450	21,350	2,100	∘오토빌레이 점검 및 인증비 부족분 증액(8,250천원) ∘체육시설 안전점검비 등 집행잔액(△6,150천원)
300 . 경상이전	19,067	14,510	4,557
연금부담금등	19,067	14,510	4,557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7,050	2,493	4,557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증액(3,597천원) ∘고용보험금 부족분 증액(884천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부족분 증액(76천원)

의안번호	제2호
의안제목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 2024년 창원시 종합감사 현지조치 요구사항 이행

○ 취업규정 제27조의2(육아시간)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수정 조치 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개정 내용(‘21.05.18.)

미반영 사항 개정 조치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 취업규정 제27조의3부터 제27조의6까지 규정 신설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3부터 19조의6까지 개정 내용 미반영 사항 신설

2. 주요내용

□ 취업규정 제27조의2(육아시간) 일부개정

○ 취업규정 제27조의2 조문제목 변경 및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2 개정

사항 반영

- 조문제목 : 당 초) 육아시간 ⇒ 개정(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개정사항

‧ 육아휴직 대상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하고 있는자) 개정 내용 반영

‧ 당    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개 정(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취업규정 제27조의3부터 제27조의6까지 규정 신설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개정 내용 규정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등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

제27조의2 제목 “육아시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부터 제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

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

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고,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

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제27조의3부터 제2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

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7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

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

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7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

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지원) 공단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육아시간) ① 육아휴직 대 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한다. 다만,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제27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 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 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 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하고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 시간은 주당 15 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 어서는 아니 되고,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 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 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 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 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③ ∼ ④ ( 생 략 )	③ ∼ ④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27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 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 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 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 간에서 제외한다.
< 신 설 >	제27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 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 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 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신 설 >	제27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 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 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 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 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신 설 >	제27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지원) 공 단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 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3호
의안제목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개정 내용(2021.05.18.) 미반영 사항 이행 조치

○ 인사규정 제36조(휴직)제3항제1호 개정 조치

□ 2024년 창원시 종합감사 현지조치 요구사항 이행

○ 인사규정〔별표2〕직급별 임용 자격 기준 부적정 지적에 따른 조치 이행

- 일반직 7급 자격기준 중‘국가 또는 지방 9급 공무원으로 3년 미만 재직한 자’

부분 개정 요구

2. 주요내용

□ 인사규정 제36조(휴직)제3항제1호 일부개정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입양 자녀를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관련한 범위 확대

□ 인사규정【별표2】직급별 임용 자격 기준 일부개정

○ 일반직 7급 자격기준 개정

- 당    초 : 국가 또는 지방 9급 공무원으로 3년 미만 재직한 자

- 개 정(안) : 국가 또는 지방 9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별표 2 중 일반직 7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 9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휴직) ① ～ ③ (생 략)	제36조(휴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1.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 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 여 휴직을 신청한 때.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구 별표 대비표

[별표 2]

직급별 임용 자격 기준

현            행

개      정      안

급 별	자격기준
일반직 7급	1. 국가 또는 지방 9급 공무원으 로 3년 미만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경륜·경정사업분야 행정 및 기술 직에 재직경력이 있고 해당직 급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삭 제 <2009. 3. 12> 5.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 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 정되는 자.

급 별	자격기준
일반직 7급	1. 국가 또는 지방 9급 공무원으 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경륜·경정사업분야 행정 및 기술 직에 재직경력이 있고 해당직 급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삭 제 <2009. 3. 12> 5.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 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 정되는 자.

의안번호	제4호
의안제목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개정 내용(2021.05.18.) 미반영 사항 이행 조치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9조(휴직)제1항제4호 개정

□ 야간근무수당 지급기준 오류 정정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준수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9조(휴직)제1항제4호 일부개정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입양 자녀를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관련한 범위 확대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표 6”일부 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야간근무수당 지급기준 오류 정정

- 당    초 : (가/8)×1.5×야간근무시간

- 개 정(안) : (가/8)×0.5×야간근무시간

공무직 및 기간제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한 때」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별표 6 중 야간근무수당의 지급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8)×0.5×야간근무시간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휴직)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 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제69조(휴직)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 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 기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을 때	4.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 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한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별표 6] (제45조 관련) <개정 2017. 12. 26, 2018. 8. 28, 2021. 6. 15. 2021. 12. 29, 2022. 11. 11, 2023. 1. 27, 2023. 6. 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수당지급기준(단위: 원)

구 분	대 상	지급기준	비 고
연 차 수 당	소정근로일 80% 근무자	∙가×연차일수×소정근로시간/40	∙공통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가×개근월수×소정근로시간/40	∙공통
주 휴 수 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1일의 주휴수당 발생	∙가×소정근로시간/40	∙공통
출 납 수 당	수납원, 회계업무수행자	∙월 20,000원	∙공통
가 족 수 당	공무직	∙보수규정 제43조(가족수당) 준용 (근무일수별 비례 적용) - 주5일: 일반직과 동일 - 주4일: 일반직의 80% - 주3일: 일반직의 60% - 주2일: 일반직의 40%	∙공통
심 판 수 당	심판(검차포함)업무자격증 소지자	∙월 80,000원	∙경륜사업
자격증 수 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전산·방송·시설관련해당분야 근무자	∙보수규정 별표7「제수당지급기준표」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률 및 지급금액 준용	∙경륜사업 -지급대상 (주4일,주5일 근무자)
특정업무 수 당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안전보건 관리업무, 경영평가담당직원	∙복리후생규정 별표1「복리후생비지급기준 표」특정업무수당의 지급금액 준용 ∙월 80,000원	∙1인 이내
야간 근무수당	22시부터 익일6시까지 근무자 (근로기준법제56조에 의함)	∙(가/8)×1.5×야간근무시간	∙공통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 초과근무한 직원(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함)	∙(가/8)×1.5×시간외근무시간	∙공통
휴일 근무수당	휴일에 근무한 직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함)	∙(가/8)×1.5×휴일근무시간	∙공통
위험수당	조리사, 조리보조원 ∙갑종(전기취급): 월 50,000원 ∙을종(보일러 및 위험물취급, 송수신기 조작 또는 수리) : 월 40,000원	∙월 20,000원 ∙보수규정 별표7「제수당지급기준표」위험근무 수당의 지급금액 준용(전기: 3,300볼트이상_ 고압, 송수신기 조작 또는 수리 : 220볼트 이상)	∙경륜사업
조장수당	시스템관리, 배송원, 정비원업무의 조장으로 지정된 자	∙월 80,000원	∙공영자전거사업
정비(기술) 수당	정비원	∙월 20,000원	∙공영자전거사업
운전수당	시스템관리원, 배송원	∙월 20,000원 ∙월 40,000원: 특장차량	∙공영자전거사업
체육지도자수당	체육지도업무에 직접 종사자	∙월 30,000원	∙레포츠사업팀

1. 제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2.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야간·시간외·휴일근무수당의 지급기준란에서 “가”는 일급, 급식보조비,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 “40”은 근로자의 1주 법정 근로시간을 말한다.

(개 정 안 )

[별표 6] (제45조 관련) <개정 2017. 12. 26, 2018. 8. 28, 2021. 6. 15. 2021. 12. 29, 2022. 11. 11, 2023. 1. 27, 2023. 6. 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수당지급기준(단위: 원)

구 분	대 상	지급기준	비 고
연 차 수 당	소정근로일 80% 근무자	∙가×연차일수×소정근로시간/40	∙공통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가×개근월수×소정근로시간/40	∙공통
주 휴 수 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1일의 주휴수당 발생	∙가×소정근로시간/40	∙공통
출 납 수 당	수납원, 회계업무수행자	∙월 20,000원	∙공통
가 족 수 당	공무직	∙보수규정 제43조(가족수당) 준용 (근무일수별 비례 적용) - 주5일: 일반직과 동일 - 주4일: 일반직의 80% - 주3일: 일반직의 60% - 주2일: 일반직의 40%	∙공통
심 판 수 당	심판(검차포함)업무자격증 소지자	∙월 80,000원	∙경륜사업
자격증 수 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전산·방송·시설관련해당분야 근무자	∙보수규정 별표7「제수당지급기준표」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률 및 지급금액 준용	∙경륜사업 -지급대상 (주4일,주5일 근무자)
특정업무 수 당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안전보건 관리업무, 경영평가담당직원	∙복리후생규정 별표1「복리후생비지급기준 표」특정업무수당의 지급금액 준용 ∙월 80,000원	∙1인 이내
야간 근무수당	22시부터 익일6시까지 근무자 (근로기준법제56조에 의함)	∙(가/8)×0.5×야간근무시간	∙공통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 초과근무한 직원(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함)	∙(가/8)×1.5×시간외근무시간	∙공통
휴일 근무수당	휴일에 근무한 직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함)	∙(가/8)×1.5×휴일근무시간	∙공통
위험수당	조리사, 조리보조원 ∙갑종(전기취급): 월 50,000원 ∙을종(보일러 및 위험물취급, 송수신기 조작 또는 수리) : 월 40,000원	∙월 20,000원 ∙보수규정 별표7「제수당지급기준표」위험근무 수당의 지급금액 준용(전기: 3,300볼트이상_ 고압, 송수신기 조작 또는 수리 : 220볼트 이상)	∙경륜사업
조장수당	시스템관리, 배송원, 정비원업무의 조장으로 지정된 자	∙월 80,000원	∙공영자전거사업
정비(기술) 수당	정비원	∙월 20,000원	∙공영자전거사업
운전수당	시스템관리원, 배송원	∙월 20,000원 ∙월 40,000원: 특장차량	∙공영자전거사업
체육지도자수당	체육지도업무에 직접 종사자	∙월 30,000원	∙레포츠사업팀

1. 제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2.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야간·시간외·휴일근무수당의 지급기준란에서 “가”는 일급, 급식보조비,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 “40”은 근로자의 1주 법정 근로시간을 말한다.

의안번호	제5호
의안제목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관련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2022. 9.) 지침 준용

○ 지방공공기관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임․직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급여를 처리하여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 외에 급여의 보전을 목적

으로 한 차액 지급 금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급여 외에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보상금 지급 금지

2. 주요내용

□ 보수규정

○ 제7조(계산방법)제3호 일부개정

- 당    초 : 퇴직‧공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해월분 보수 전액 지급

- 개 선(안) :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해월분 보수 전액 지급

○ 제8조(휴직기간중의 보수)제1호 일부개정

- 당    초 :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휴업급여를

제외한 보수 전액 지급

- 개 선(안) :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을 따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시 변동사항 예시

개정 전 휴업급여 지급률(100%)	개정 후 휴업급여 지급률(70%)	비 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70% - 공단 휴업급여 보전 3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70%	행안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2022. 9.) 참조

□ 복리후생규정

○ 제13조(재해보상)제1항 일부개정 및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각각 삭제

- 당    초 :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공단이 보상

- 개 선(안)

‧ 제1항 :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

‧ 제2항부터 제3항까지 : 삭제

○ 제14조(요양보상)부터 제17조(일시보상금)까지 각각 삭제
- 주요내용 : 요양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금 등 법령 이외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삭제

○ 제18조제1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 일부개정 및 삭제에 따른 근거 규정

문구 삭제

‧ 당    초 : 동일 사유에 대해 다른 손해배상과의 보상과 관련 복리후생규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또는 차액 보상

‧ 개 선(안) :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구 삭제

○【별표 2】신체장애등급과 재해보상표 삭제

- 주요내용 : 제15조(장해보상) 규정 삭제에 따른 별표 삭제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퇴직‧공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사망한 때”를 “퇴직 또는

사망한 때”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그 기간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은 휴업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따른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계산방법) 임․직원의 보수액 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7조(계산방법) 임․직원의 보수액 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퇴직․공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해월분 보수 전액 을 지급한다.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해 월분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휴직기간중의 보수)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때 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휴직기간중의 보수)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때 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 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은 휴 업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 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따른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복리후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단이 이를 보상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

법에 따라 보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재해보상) ① 임․직원이 업 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공단 이 이를 보상한다.	제13조(재해보상) ① 임․직원이 업 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한다.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유족보상	< 삭 제 >
③ 기타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 삭 제 >
제14조(요양보상) ① 임․직원이 업 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요양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공단이 보상 하여야 한다.	< 삭 제 >
② 제1항의 요양보상을 결정할 때 에는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의 객 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한다.	< 삭 제 >
제15조 (장해보상) ① 임·직원이 업무 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신 체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장 해 정도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별 표 2"에 정한 일수를 승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삭 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는 국 ‧공립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판단하 는 장해 진단서로 구분한다.	< 삭 제 >
제16조 (유족보상) 임·직원이 업무 수 행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 보상금과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 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7조 (일시보상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임·직원이 요 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 시보상을 하고 그 후의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삭 제 >
제18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 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따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 정에 의한 보상을 아니 하거나 차 액에 한하여 보상한다.	제18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 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따 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 에 의한 보상을 아니 하거나 차액 에 한하여 보상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 별표 대비표

[별표 2]

신체장애등급과 재해보상표

현            행

개      정      안

등 급	재해보상	등 급	재해보상
제1급	1,340일분	제8급	450일분
제2급	1,190일분	제9급	350일분
제3급	1,050일분	제10급	270일분
제4급	920일분	제11급	200일분
제5급	790일분	제12급	140일분
제6급	670일분	제13급	90일분
제7급	560일분	제14급	50일분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