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회의실

2024.11.15.(금), 11:00

2024년 창원레포츠파크 제5회 이사회

의  결  결  과

◦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경륜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호
의안제목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기정예산 조정

○ 평균임금 산정기준 변경 관련 퇴직금 증액 및 경륜 선수상금 부족분 증액

○ 임금반환 청구소송관련 반환비용 및 지연이자 증액 편성

□ 공영자전거(누비자) 대행사업비 기정예산 조정

○ 평균임금 산정기준 변경 관련 퇴직금 증액 및 연봉제 보수 부족분 증액 등

□ 인공암벽장 및 오토캠핑장 대행사업비 기정예산 조정

○ 인공암벽장 : 평균임금 산정기준 변경 관련 퇴직금 부족분 증액 등

○ 오토캠핑장 : 일반직‧공무직 보수, 4대 보험료, 평가급 부족분 증액 등

□ 사업준비금 대행사업비 감액 편성

○ 旣 완료 사업(13건) 집행잔액 감액 및「노후 냉난방 설비교체공사」실시설계

용역비 신규 편성

2. 주요내용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증·감액 조정

○ 기정예산 조정(증1,531,010천원, 감1,531,010천원)으로 총액변동 없음  (단위: 천원)

기정예산(a)	추경액<세목별 기준>			최종예산 (d=a-c)
	증감(c=b-c)	증액(b)	감액(c)
23,500,000	0	1,531,010	1,531,010	23,500,000

○ 증감액 주요내용                                         (단위: 천원)

구분	증감액	주 요 내 용<세목 기준>
증액	1,531,010	∘(퇴직급여) 퇴직금 부족분 증액(784,227천원) - 공단 보수규정(평균임금) 개정(‘24.4.1.)에 따른 퇴직급여 예치 증가 ※ 평균임금 산정 : (기존) 평가급의 65% → (개정) 100%
		∘(기타보상금) 경륜 선수상금 부족분 등 증액(678,783천원)
		∘(배상금) 임금피크제 관련 임금반환 청구소송 결과 반영 - 임금반환비용 및 지연이자 편성 : 68,000천원<3명분>
감액	1,531,010	∘(인건비성 경비) 보수, 평가급, 4대보험료 등(△882,177천원)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경상경비(△619,713천원)
		∘(자산취득비) 사무용 노후의자 교체구입비 등(△29,120천원)

□ 누비자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증·감액 조정

○ 기정예산 조정(증313,709천원, 감313,709천원)으로 총액변동 없음    (단위: 천원)

기정예산(a)	추경액<세목별 기준>			최종예산 (d=a-c)
	증감(c=b-c)	증액(b)	감액(c)
5,922,000	0	313,709	313,709	5,922,000

○ 증감액 주요내용                                        (단위: 천원)

구분	추경액	주요내용<세목 기준>
증액	313,709	∘(일반직 보수) 연봉제 보수 부족분(20,000천원)
		∘(퇴직급여) 퇴직금 부족분(233,348천원) - 공단 보수규정(평균임금) 개정(‘24.4.1.)에 따른 퇴직급여 예치 증가 ※ 평균임금 산정 : (기존) 평가급의 65% → (개정) 100%
		∘(직급보조비) 일반직 직급보조비 부족분(1,200천원)
		∘(사무관리비) 운영물품 구입비 등 부족분(14,030천원)
		∘(차량선박비) 누비자 업무용차량 정비비 및 유류비 부족분(26,000천원) ※ 배송창량 노후화로 정비비 증가
		∘(재료비) 누비자 정비용 공구 구입비 부족분(4,000천원)
		∘(자산취득비) 정비작업대 구입 등(15,131원)
감액	313,709	∘공무직 보수 및 4대보험료(△239,429천원)
		∘(일반운영비 등)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등(△74,280천원)

□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대행사업비 증·감액 조정

○ 기정예산 조정(증21,124천원, 감21,124천원)으로 총액변동 없음      (단위: 천원)

기정예산(a)	추경액<세목별 기준>			최종예산 (d=a-c)
	증감(c=b-c)	증액(b)	감액(c)
284,841	0	21,124	21,124	284,841

○ 증감액 주요내용                                        (단위: 천원)

구분	추경액	주요내용<세목 기준>
증액	21,124	∘(퇴직급여) 퇴직금 부족분(17,627천원) - 공단 보수규정(평균임금) 개정(‘24.4.1.)에 따른 퇴직급여 예치 증가 ※ 평균임금 산정 : (기존) 평가급의 65% → (개정) 100%
		∘사무관리비, 교육훈련비, 임차료, 동력비 부족분(3,497천원)
감액	21,124	∘(인건비성 경비) 보수, 직급보조비, 4대보험료 등(△15,736천원)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 등(△5,388천원)

□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대행사업비 증·감액 조정

○ 기정예산 조정(증19,369천원, 감19,369천원)으로 총액변동 없음       (단위: 천원)

기정예산(a)	추경액<세목별 기준>			최종예산 (d=a-c)
	증감(c=b-c)	증액(b)	감액(c)
256,210	0	19,369	19,369	256,210

○ 증감액 주요내용                                         (단위: 천원)

구분	추경액	주요내용<세목 기준>
증액	19,369	∘일반직·공무직 보수, 4대보험료, 평가급 등 부족분(13,736천원)
		∘재료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상품매입비 부족분(5,633천원)
감액	19,369	∘퇴직급여 및 기간제근로자보수(△6,757천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관서업무비 등(△12,612천원)

□ 사업준비금 대행사업비 감액 편성

○ 1,413,210천원 → 1,288,498천원(△124,712천원)

- 완료된 사업(13건) 집행잔액 감액(△146,712천원)

- 「노후 냉난방 설비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신규편성(22,000천원)

※ 입찰 및 장비설치공사 등의 사업비는 ‘25년도 사업준비금 예산 반영

□실시설계(‘24.10~12월) → □입찰(‘25. 3월) → □업체선정(‘25. 4월) → □장비주문제작 (‘25. 5월) →

□장비설치공사 (‘25. 6~7월) → □시운전 및 공사 완료 (‘25. 7월)

※ 참고 < 공단 예산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비 고
계(a+b)		31,521,699	31,646,411	△124,712
특별회계 대행사업비(a)		24,788,498	24,913,210	△124,712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23,500,000	23,500,000	-
	사업준비금 대행사업비	1,288,498	1,413,210	△124,712
일반회계 대행사업비(b)		6,733,201	6,733,201	-
	공영자전거	5,922,000	5,922,000	-
	도비보조금(이자포함)	270,150	270,150	-
	오토캠핑장(달천공원)	256,210	256,210	-
	인공암벽장(만날공원)	284,841	284,841	-

3. 세부내역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증 ‧ 감액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사유
합계	23,500,000	23,500,000	0
100 . 인건비성 경비	10,118,148	10,216,098	△97,950
인건비	5,961,564	6,577,463	△615,899
보수	3,551,698	3,975,422	△423,724	∘이사장, 상임이사 퇴직 및 일반직 퇴직(8명)으로 인한 보수 잔액(△299,612천원)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수당 잔액(△124,112천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2,293,427	2,455,041	△161,614	∘의원면직(3명) 및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휴일근무 대체휴무시행 등 각종수당 잔액(△161,614천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6,439	147,000	△30,561	∘기간제 채용일 변경에 따른 잔액(△30,561천원)
퇴직급여	1,993,108	1,208,881	784,227	∘소송결과 반영 : 평가급 반영 증액(784,227천원) (기존)자체 65% → (변경)자체+인센티브 100%
평가급및성과금등	652,177	716,837	△64,660	∘이사장, 상임이사 공석 및 일반직 퇴직으로 인한 인한 평가급 잔액(△64,660천원)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587,247	659,861	△72,614	∘이사장, 상임이사 공석 및 일반직 퇴직으로 인한 명절 휴가비, 급식보조비 등 복리후생비 잔액(△72,614천원)
직무수행경비	164,791	195,290	△30,499	∘이사장, 상임이사 공석 및 일반직 퇴직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잔액(△30,499천원)
직급보조비	164,791	195,290	△30,499
연금부담금등	759,261	857,766	△98,505	∘이사장, 상임이사 공석 및 일반직 퇴직으로 인한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잔액(△72,635천원) ∘공무직 의원면직 및 정년퇴직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등 잔액(△25,870천원)
연금부담금	175,840	240,085	△64,245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331,466	339,856	△8,390
공무직 부담금 관련	251,955	277,825	△25,870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사유
200 . 물건비	4,875,194	5,476,257	△601,063
일반운영비	3,402,559	3,682,738	△280,179
사무관리비	270,613	300,335	△29,722	∘구매표, 입장권 등 제작비(△5,948천원) ∘중대재해예방시스템구축 잔액(△2,270천원) ∘냉각수 수처리제 구입(△1,662천원) ∘각종 인쇄물 제작비 등(△19,892천원)
행사운영비	40,301	57,700	△17,399	∘고객사은행사(△6,731천원) ∘각종 행사운영비 절감(△10,668천원)
지급수수료	1,916,782	2,021,445	△104,663	∘선수식당 위탁운영비(△26,908천원) ∘선수동 의무실 및 침구류 세탁비(△9,017천원) ∘청소관리 용역비(△31,180천원) ∘선수소개 등 영상 타이틀 제작비(△5,500천원) ∘각종 용역수수료(△32,058천원)
교육훈련비	32,311	38,750	△6,439	∘직원 직무교육비(△6,439천원)
임차료	268,901	290,129	△21,228	∘행사용 버스임차료(△3,550천원) ∘업무용 사무기기 임차료 등(△14,754천원) ∘객장 정수기 렌탈료(△2,924천원)
회의비	2,370	2,490	△120
복리후생비	30,324	85,675	△55,351	∘임직원 근무복 구입 삭감(△13,500천원) - 근무복 구입 미추진(예산절감) ∘야간경륜 간식(석식)비(△21,439천원) ∘출전선수 유니폼 및 헬멧커버 구입(△7,500천원) ∘발매종사원 춘하복 구입비(△6,147천원) ∘급량비 등(△6,765천원)
광고선전비	31,500	31,500	0
공공요금및제세	803,649	845,821	△42,172	∘교통유발 부담금(△10,690천원) ∘장애인고용 부담금(△11,591천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4,501천원) ∘경륜선수 산재보험 분담금 등(△15,390천원)
차량·선박비	5,808	8,893	△3,085	∘업무용차량 유류비 등(△3,085천원)
여비	26,540	47,500	△20,960
국내여비	20,000	20,000	0
국외업무여비	6,540	27,500	△20,960	∘신형 발매기 S/W 개발 관련 국외여비 잔액(△1,460천원) ∘국외출장여비(해외선진지 견학)(△19,500천원)
업무추진비	19,840	19,840	0
재료비	75,280	83,126	△7,846	∘화장실 등 청소용품 구입(△5,084천원) ∘그랜드홀운영 고객제공용 재료구입 등(△2,762천원)
연구개발비	9,000	17,800	△8,800	∘신규사업(경제적타당성조사) 등 용역비(△8,8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사유
수선유지교체비	264,749	323,664	△58,915	∘냉동기 및 냉온수기 세관작업(△11,690천원) ∘각종 전산 및 발매장비 수선비(△19,453천원) ∘김해지점 환기장치 교체(△7,000천원) ∘고객편의시설 등 수선(△20,772천원)
동력비	886,198	910,357	△24,159	∘도시가스비(△26,776천원) ∘김해지점 전기요금 부족분 증액(2,617천원)
관서업무비	28,431	42,680	△14,249	∘예산절감(△14,249천원)
정원가산업무비	8,831	13,820	△4,989
부서업무비	19,600	28,860	△9,260
상품매입비	162,597	348,552	△185,955	∘매점 및 음료자판기 판매상품 구입(△185,955천원) - 매점 및 음료자판기 : 직영→ 외주화(‘24.7월)
300 . 경상이전	8,496,368	7,768,235	728,133
일반보전금	8,402,168	7,723,535	678,633
행사실비지원금	1,032	1,182	△150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53,920	53,920	0
기타보상금	8,347,216	7,668,433	678,783	∘‘24년도 선수상금 부족분 증액(697,921천원) ∘낙차로 인한 개인장비 보상비 등(△19,138천원)
포상금	3,900	6,200	△2,300	∘친절우수 직원포상비 등(△2,300천원)
배상금등	68,000	0	68,000	∘임금피크제 관련 임금반환 청구소송 결과 - 임금반환비 및 지연이자(68,000천원)
출연금	18,500	18,500	0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금	18,500	18,500	0
기부금	3,800	6,000	△2,200	∘지역사회 취약계층지원 등(△2,200천원)
법인세등	0	14,000	△14,000
400 . 자본적지출	6,290	35,410	△29,120
자산취득비	6,290	35,410	△29,120	∘사무용 노후의자 교체구입(△23,250천원) ∘사무실 청소기 구입(△35천원) ∘사무실 업무용 노후 PC교체구입(△275천원) ∘정산용 계수기, 소속기, 대속기 구입(△5,560천원)
800 . 예비비	4,000	4,000	0

□ 공영자전거(누비자) 대행사업비 증·감액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세목)	예산액(a)		기정 예산액(b)	증감(a-b)	증 감 사 유
합계	5,922,000		5,922,000	0
100 . 인건비	4,142,359		4,127,240	15,119
인건비	3,096,700		3,286,129	△189,429
보수	523,995		503,995	20,000	∘배송정비 일반직 연봉제 보수 부족분(20,000천원) ※ 인사발령으로 인한 부족분 발생
공무직 근로자보수	2,504,005		2,713,434	△209,429	∘공무직 보수 불용(△209,429천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700		68,700	0
퇴직급여	597,254		363,906	233,348	∘소송결과 반영 : 평가급 반영(233,348천원) (기존)자체 65% → (변경)자체+인센티브 100%
평가급및성과금등	92,329		92,329	0
직무수행경비	22,680		21,480	1,200
직급보조비	22,680		21,480	1,200	∘배송정비 일반직 직급보조비 부족분(1,200천원) ※ 인사발령으로 인한 부족분 발생
연금부담금등	333,396		363,396	△30,000
연금부담금	30,023		30,023	0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42,499		42,499	0
공무직 부담금 관련	260,874		290,874	△30,000	∘누비자 공무직 관련 4대보험료(△30,000천원)
200 . 물건비		1,295,670	1,325,920	△30,250
일반운영비		869,370	867,620	1,750
사무관리비		71,153	57,123	14,030	∘운영물품 구입비 등 부족분(17,520천원) - 사무실 사무용품(5,000천원) - 누비자 배송 및 정비 소모품(3,000천원) - 안전관련 물품구입(3,000천원) - 누비자 폐기물 처리 수수료(2,500천원) - 각종 인쇄물 제작비(4,020천원) ∘소규모 수선비 등(△3,490천원)
공공운영비		845	845	0
행사운영비		3,000	3,000	0
지급수수료		143,030	162,200	△19,170	∘중앙센터 청소관리 용역 수수료(△7,400천원) ∘누비자 서버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 수수료 (△5,400천원) ∘누비자 홈페이지 및 앱 유지보수 용역 수수료 등 (△6,370천원)
교육훈련비		20,030	21,480	△1,450	∘직원 온라인 교육비 부족분(4,350천원) ∘직원 위탁교육 훈련비 등(△5,800천원)

(단위: 천원)

구분(세목)	예산액(a)		기정 예산액(b)	증감(a-b)	증 감 사 유
임차료		18,906	18,906	0
복리후생비		130,845	134,705	△3,860	∘근무복, 안전화 구입비 절감(△3,860천원) - 근무복 구입 미추진(예산절감)
공공요금및제세		253,039	266,839	△13,800	∘업무용차량 종합보험료 등(△13,800천원)
차량·선박비		228,522	202,522	26,000	∘누비자 업무용 차량 유류비 부족분(6,000천원) ∘누비자 업무용차량 정비 유지비 부족분(20,000천원) - 배송차량 노후화로 정비비 증가
여비		1,500	3,000	△1,500
국내여비		1,500	3,000	△1,500	∘공영자전거팀 소관 국내여비 절감(△1,500천원)
업무추진비		1,600	1,600	0
재료비		12,000	8,000	4,000	∘누비자 정비용 공구구입비 부족분(4,000천원)
수선유지교체비		318,060	337,560	△19,500	∘누비자 터미널 수선용 부품 부족분(42,000천원) ∘누비자 잠금장치 구입비(△42,000천원) ∘누비자 정비용 부품 구입비 등(△19,500천원)
동력비		80,340	95,340	△15,000	∘누비자 터미널 철거에 따른 전기료 잔액 (△15,000천원)
관서업무비		12,800	12,800	0
정원가산업무비		5,600	5,600	0
부서업무비		7,200	7,200	0
300 . 경상이전		54,880	54,880	0
일반보전금		53,480	53,480	0
행사실비지원금		880	880	0
기타보상금		52,600	52,600	0
포상금		1,400	1,400	0
400 . 자본적지출		429,091	413,960	15,131
자산취득비		429,091	413,960	15,131	∘쇼파구입 등 불용액 감액(△6,319천원) ∘정비작업대 구입(9개) 신규편성(13,500천원) ∘납 연기 정화기 구입(1개) 신규편성(1,700천원) ∘무선청소기(2개) 신규편성(1,500천원) ∘함마드릴 구입(1개) 신규편성(1,000천원) ∘화장실 핸드드라이어(2대) 신규편성(1,000천원) ∘노후 냉장고 교체구입(2개) 신규편성(1,000천원) ∘신발장 구입 등 운영비품 신규편성(1,750천원)

□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대행사업비 증·감액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세목)	예산액(a)		기정 예산액(b)	증감(a-b)	증 감 사 유
합계		284,841	284,841	0
100 . 인건비성 경비		212,880	210,989	1,891
인건비		139,851	150,912	△11,061
보수		78,706	85,036	△6,330	∘일반직 보수 불용액(△6,330천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61,145	65,876	△4,731	∘공무직 보수 불용액(△4,731천원) - 중간 퇴사자 발생으로 불용액 발생
퇴직급여		29,752	12,125	17,627	∘퇴직급여 부족분 증액(17,627천원) ※ (기존)자체 65% → (변경)자체+인센티브 100%
평가급및성과금등		13,057	13,057	0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12,100	12,653	△553	∘명절휴가비 등 불용액(△553천원)
직무수행경비		3,175	3,175	0
직급보조비		3,175	3,175	0
연금부담금등		14,945	19,067	△4,122	∘4대보험료 불용액(△4,122천원)
연금부담금		4,020	4,557	△537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5,563	7,050	△1,487
공무직 부담금 관련		5,362	7,460	△2,098
200 . 물건비		71,961	73,852	△1,891
일반운영비		37,182	38,012	△830
사무관리비		22,696	20,554	2,142	∘운영소모품 구입 등(△1,268천원) ∘등반 안전용품 부족분(2,987천원) ∘각종 인쇄물 등 제작비 부족분 증액(423천원)
지급수수료		5,156	6,580	△1,424	∘저수조 청소관리 용역수수료(△348천원) ∘방역소독 수소료 등(△1,076천원)
교육훈련비		1,509	1,220	289	∘직무관련 위탁 교육훈련비 부족분(310천원) ∘직무관련 교육훈련 출장비(△21천원)
임차료		5,303	4,517	786	∘업무용 사무기기 임차료(△161천원) ∘고객용 정수기 임차료 부족분(947천원)
회의비		420	420	0
복리후생비		372	850	△478	∘현장복 구입(△478천원)
공공요금및제세		1,726	3,871	△2,145	∘지방소득세 종업원분(△1,560천원) ∘전화요금 등(△585천원)
업무추진비		700	700	0
재료비		560	560	0
수선유지교체비		22,109	23,450	△1,341	∘각종 수선유지(△1,341천원)
동력비		10,000	9,720	280	∘전기요금 부족분(780천원) ∘상하수도료(△500천원)
관서업무비		1,410	1,410	0
정원가산업무비		360	360	0
부서업무비		1,050	1,050	0

□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대행사업비 증·감액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세목)	예산액(a)	기정 예산액(b)	증감(a-b)	증 감 사 유
합계	256,210	256,210	0
100 . 인건비	213,061	206,082	6,979
인건비	163,943	154,670	9,273
보수	53,945	45,299	8,646	∘일반직 호봉제 보수 부족분(8,646천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03,447	102,735	712	∘공무직 급여 및 수당 부족분(712천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551	6,636	△85	∘환경미화원 임금 부족분(295천원) ∘환경미화원 교통비(△380천원)
퇴직급여	7,388	14,060	△6,672	∘퇴직급여(△6,672천원)
평가급및성과금등	9,304	8,099	1,205	∘일반직 평가급 부족분(1,205천원)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11,213	10,179	1,034	∘일반직 명절휴가비 정산분(1,034천원)
직무수행경비	2,100	2,100	0
직급보조비	2,100	2,100	0
연금부담금등	19,113	16,974	2,139	∘4대보험료 부족분(2,139천원)
연금부담금	3,176	2,641	535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4,680	3,740	940
공무직 부담금 관련	11,257	10,593	664
200 . 물건비	43,149	50,128	△6,979
일반운영비	14,516	25,818	△1,302
사무관리비	1,658	9,462	△7,804	∘종량제 봉투 구입(△3,263천원) ∘각종 운영 소모품 구입(4,541천원)
공공운영비	170	370	△200	∘송풍기 연료구입비(△200천원)
행사운영비	200	400	△200	∘각종 소규모 행사비(△200천원)
지급수수료	8,070	9,838	△1,768	∘저수조 청소관리 용역수수료(△880천원) ∘방역소독 수수료 등(△888천원)
교육훈련비	370	560	△190	∘직무관련 교육훈련비 부족분(130천원) ∘직무관련 교육훈련 출장비(△320천원)
임차료	1,280	1,440	△160	∘사무기기 임차료(△160천원)
복리후생비	141	850	△709	∘현장근무복 구입 등(△709천원)
공공요금및제세	2,627	2,898	△271	∘인터넷 및 TV사용료 등(△271천원)
여비	0	300	△300
국내여비	0	300	△300	∘오토캠핑장 소관 국내여비(△300천원)
업무추진비	300	300	0
재료비	703	600	103	∘방역약품 구입비(△200천원) ∘청소용품 구입비 부족분(303천원)
수선유지교체비	2,800	1,900	900	∘캠핑장 각종 시설 유지 보수 부족분(900천원)
동력비	18,910	16,200	2,710	∘전기요금 부족분(3,380천원) ∘상하수도료(△670천원)
관서업무비	400	1,410	△1,010	∘예산절감(△1,010천원)
정원가산업무비	200	360	△160
부서업무비	200	1,050	△850
상품매입비	5,520	3,600	1,920	∘캠핑장 판매물품 구입비 부족분(1,920천원)

□ 사업준비금 대행사업비 증·감액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세목)	예산액(a)	기정 예산액(b)	증감(a-b)	증 감 사 유
합계	1,288,498	1,413,210	△124,712
수선유지교체비	89,828	106,870	△17,042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천정형 F.C.U 물받이판 교체공사(△9,207천원) ∘객장 라운지체어 천갈이(△7,835천원)
시설비및부대비	245,043	242,500	2,543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객장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12,932천원) ∘지점 노후 형광등 교체공사(△6,525천원) 【신규편성】 ∘노후 냉난방 설비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비(22,000천원) ※ 문체부 최종승인(‘24.11.2.)
자산취득비	953,627	1,063,840	△110,213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방송 촬영용 소형드론 구입(△190천원) ∘영상편집장비 보조서버 구매(△300천원) ∘노후 전자카드 단말기 교체구입(△3,236천원) ∘노후 UPS 교체구입(△8,854천원) ∘네트워크 장비 구입(△1,746천원) ∘고객편의시설 노후PC 교체 구입(△250천원) ∘노후 심판노후장비 교체구입(△837천원) ∘노후 유인발매기 교체 구입(△94,800천원)

의안번호	제2호
의안제목	경륜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 2024년 창원시 종합감사 현지조치 요구사항 이행

○「경륜관리규정」제37조, 별표4에서 따르는 규격 폐지에 따른 규정 개정

- 제37조 경륜용 자전거 세부부품 명칭 적용기준인「한국공업규격 R8001」은

2017.6.27. 폐지

- 별표4 경륜용 자전거 부품검사기준인 한국공업규격 R8013은 2017. 6. 27. 폐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폐지(2017.01.28.)에 따른 현행화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은 폐지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으로 통합

2. 주요내용

□ 경륜관리규정 제37조(경륜용 자전거의 중요부품명칭) 일부개정

○ 경륜용자전거 중요부품명칭 관련 규격 폐지에 따른 제2항 삭제

- 당    초 : 제1항 이외의 경륜용 자전거의 세부 부품명칭은 한국공업규격

R8001에 따른 자전거 용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 정(안) : 삭  제

□ 경륜관리규정 제41조(경륜용 자전거 검사업무의 위탁 및 면제) 일부개정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폐지에 따른 현행화

- 당    초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

- 개 정(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 경륜관리규정【별표4】경륜용자전거 부품검사기준 일부개정

○ 경륜용자전거 부품검사기준 관련 규격 폐지에 따른 별표 내용 삭제

- 당    초 : 베어링은 한국공업규격 R8013의 규격 및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개 정(안) : 삭  제

경륜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경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경륜용자전거 부품검사기준

1. 일반적 검사기준

가. 금속 부분의 외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각 부위에 날카로운 끝, 모서리, 가공 찌꺼기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도금을 한 면에는 밑바닥의 노출, 벗겨짐, 녹 등의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도금을 시공하지 않은 표면에는 녹, 갈라짐 등의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금속 이외 부분의 외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갈라짐이나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가죽, 고무, 천 부분에 균열, 가공 찌꺼기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경주 진행 중의 진동으로 느슨함이나 이탈이 되지 않아야 한다.

라. 회전부 위는 원활히 회전하고 흔들거림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굴러가는 축에 사용하는 것은 수평 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경륜용 자전거의 중요부품명칭) ① (생 략)	제37조(경륜용 자전거의 중요부품명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이외의 경륜용 자전거의 세부부품명칭은 한국공업규격 R8001에 따른 자전거 용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 제〉
제41조(경륜용 자전거의 검사업무의 위탁 및 면제) ① 진흥공단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 중 공단에서 관리하는 품질인증제도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기관에 경륜용 자전거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경륜용 자전거의 검사업무의 위탁 및 면제) ① 진흥공단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중 공단에서 관리하는 품질인증제도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기관에 경륜용 자전거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별표 4]

경륜용자전거 부품검사기준

1. 일반적 검사기준

가. 금속 부분의 외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각 부위에 날카로운 끝, 모서리, 가공 찌꺼기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도금을 한 면에는 밑바닥의 노출, 벗겨짐, 녹 등의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도금을 시공하지 않은 표면에는 녹, 갈라짐 등의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금속 이외 부분의 외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갈라짐이나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가죽, 고무, 천 부분에 균열, 가공 찌꺼기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경주 진행 중의 진동으로 느슨함이나 이탈이 되지 않아야 한다.

라. 회전부 위는 원활히 회전하고 흔들거림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베어링은 한국공업규격 R8013의 규격 및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굴러가는 축에 사용하는 것은 수평 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개 정 안)

[별표 4]

경륜용자전거 부품검사기준

1. 일반적 검사기준

가. 금속 부분의 외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각 부위에 날카로운 끝, 모서리, 가공 찌꺼기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도금을 한 면에는 밑바닥의 노출, 벗겨짐, 녹 등의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도금을 시공하지 않은 표면에는 녹, 갈라짐 등의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금속 이외 부분의 외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갈라짐이나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가죽, 고무, 천 부분에 균열, 가공 찌꺼기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경주 진행 중의 진동으로 느슨함이나 이탈이 되지 않아야 한다.

라. 회전부 위는 원활히 회전하고 흔들거림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굴러가는 축에 사용하는 것은 수평 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