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4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법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서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홍보팀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업무팀장, 클린평가감사팀장, 총무회계팀장, 경주운영팀장으로 한다. 다만, 심의회 안건과 관련 있는 팀이 있을 경우는 직제순으로 한다. <개정 2018.  7. 18>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 팀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정보공개전담팀은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처리팀의 팀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팀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8.  7. 18>

제17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법 제18조및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공단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8조 (의결방법의 특례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 또는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건 등은 심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로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경비지급)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