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회의실

‘23.08.31.(목), 15:00

2023년 창원레포츠파크 제5회 이사회

의  결  결  과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호
의안제목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이 사 회 부 의 안

□ 2023년도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조정

○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신규예산 편성 및 예산

부족 사업 확보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2. 주요내용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증·감액 조정

○ 기정예산 조정(증846,598천원, 감846,598천원)으로 예산총액 변동 없음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단위: 천원)

기정예산(a)	세부 내역별(세목 기준)		최종예산 (d=a+b-c)	비 고
	증액(b)	감액(c)
22,500,000	846,598	846,598	22,500,000

○ (선수상금) 선수상금 부족분 증액【↑562백만원】

∙ ‘22년도 선수상금 최종집행액(7,200백만원) 수준으로‘23년도 선수상금을 편성(7,000백만원)

하였으나, □ 22년도 대비 자체경주 수 증가 □ 선수상금 인상(↑339백만원)으로

선수상금 부족

※ 자체경주 수 : 7월말 기준, ‘22456R → ’23540R (↑84R, 상금집행 ↑698백만원)

○ (동력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부족분 증액【↑192백만원】

∙ ‘23년도 상반기 전기요금 14.9% 증가

∙ 전년도 동월(8월) 대비 전기요금 59백만원 증가

※ (’22. 8월) 309백만원 ⇨ (’23. 8월) 368백만원 (↑59백만원)

○ (연구용역비) 온라인발매 관련 연구용역 2건 신규 편성【↑72백만원】

∙ □ 합리적인 온라인발매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경륜 3개 시행체 연구용역 공동

진행(22백만원*)

* 총 소요예산 88백만원 중, (창원·부산) 각 22백만원, (광명) 44백만원 분담

□ 창원 자체 온라인 발매사이트 구축 관련 연구용역 진행(50백만원)

○ (배상금) 임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신규 편성【↑14.4백만원】

∙ 소송내용 : 나이를 이유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어 임금이 삭감되었으며, 임금삭감

에도 업무강도는 증가하였으므로 소멸시효 3년을 고려 2019.06.15.부터

감액된 금액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책정

∙ 선고결과 : 공단 패소(‘23.6.22) ⇨ 항소 포기(市·道 승인)

∙ 배 상 금 : 14,362천원 ⇨ (소가) 8,782천원, (지연이자) 4,700천원, (소송비) 880천원

○ (시설비) 대강당 노후 냉난방기 고장에 따른 시스템에어컨 2대 설치【↑10.5백만원】

∙ 2000.12월 최초구입으로 수리부품 단종으로 수선유지 불가

3. 세부내용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증·감액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부 내역별(세목 기준)		증감	세부 증감내역
		증액	감액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846,598	846,598	0	⦁기정예산 증·감 조정
	보수	-	51,662	△51,662	- 직무수당 불용액 감액(△109,145천원) 시간외근무 등 각종 수당 감액(△33,055천원) 연봉제 및 호봉제 보수 부족분 증액(90,538천원)
	기타직보수	3,734		3,734	- 연봉계약직 보수 부족분 증액(3,734천원)
	공무직보수	-	190,852	△190,852	- 공무직보수 불용액 감액(△104,000천원) - 주휴수당 불용액 감액(△19,000천원) - 휴일근무 수당 불용액 감액(△34,000천원) - 시간외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 감액(△33,852천원)

구 분		세부 내역별(세목 기준)		증감	세부 증감내역
		증액	감액
	퇴직급여	-	68,323	△68,323	- 퇴직급여 부족분 증액(290,051천원) -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감액(△355,320천원) - 퇴직연금부담금(DC형) 집행잔액 감액(△3,054천원)
	사무관리비	-	24,154	△24,154	- 각종 운영소모품 구입비 절감(△12,357천원) - 행정장비 소모품구입 및 수선비 절감(△3,880천원) - 각종 인쇄비, 제작비 등 절감(△6,317천원) - 당직비 집행잔액 감액(△1,600천원)
	행사운영비	-	13,370	△13,370	- 직원 체육대회 행사비 절감(△10,000천원) - 각종 사은행사 등 절감(△3,370천원)
	지급수수료	-	241,758	△241,758	- 공단 청소관리 용역비 불용액 감액(△65,000천원) - 발매전산 관련 유지보수 위탁용역 집행잔액 감액(△81,385천원) *발매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24,000천원) *토트링크 유지보수 유지관리비 등(△57,385천원) - 공단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수료 집행잔액 감액(△65,000천원) - 신규직원 공개채용 위탁수수료 부족분 증액(10,000천원) - 각종 소규모 용역수수료 집행잔액 감액(△40,373천원)
	교육훈련비	-	1,820	△1,820	직무교육 등 각종 교육비 집행잔액 감액(△1,820천원)
	임차료	-	16,329	△16,329	공기청정기 임차료 집행잔액 감액(△6,393천원) 사무용 복합기 등 각종 임차료 집행잔액 감액(△9,936천원)
	복리후생비	-	32,071	△32,071	야간경륜 미시행에 따른 석식지원비 감액(△30,195천원) 위생복 등 각종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감액(△1,876천원)
	공공요금 및제세	-	28,280	△28,280	경륜선수 단체상해보험 분담금 집행잔액 감액(△36,000천원) 경륜선수 산재보험 분담금 부족분 증액(24,000천원) 차량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 집행잔액 감액(△16,280천원)
	차량·선박비	-	2,900	△2,900	업무용차량 유류비 등 절감(△2,900천원)
	사업업무추진비	-	8,258	△8,258	사업업무추진비 절감(△8,258천원)
	직급보조비	-	376	△376	직급보조비 불용액 감액(△1,476천원) 직책수행비 부족분 증액(1,100천원)

구 분		세부 내역별(세목기준)		증 감	세부 증감내역
		증 액	감 액
	일반재료비	-	18,436	△18,436	선수식당 식재료비 불용액 감액(△17,000천원) 청소관련 재료비 절감(△1,436천원)
	연구용역비	72,000	-	72,000	경륜 온라인발매 수수료 산정 관련 연구용역비 신규편성 ※ 경륜 3개 시행체 공동진행 : (창원·부산) 22,000천원, 광명 44,000천원 분담 창원 온라인 발매사이트 구축 관련 연구용역(50,000천원) ※ 현재 광명에서 온라인발매시스템 운영 중
	수선유지비		4,478	△4,478	각종 수선유지비 절감(△4,478천원)
	동력비	192,000	-	192,000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증액(180,000천원) 상하수도료 부족분 증액(12,000천원)
	정원가산업무비	-	6,443	△6,443	정원가산업무비 절감(△6,443천원)
	부서업무비	-	10,780	△10,780	부서업무비 절감(△10,780천원)
	기타보상금	554,002	-	554,002	선수상금 부족분 증액(561,802천원) 경륜고객 자문위원 참가자 보상비 등 집행잔액 감액(△7,800천원)
	포상금	-	2,400	△2,400	제안제도 포상 등 절감(2,400천원)
	연금부담금	-	55,000	△55,000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감액(△55,000천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	3,900	△3,900	고용보험금 등 집행잔액 감액(△3,900천원)
	배상금등	14,362	-	14,362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배상금 신규편성(14,362천원)
	기부금	-	4,000	△4,000	기부금 감액(△4,000)
	법인세등	-	15,000	△15,000	법인세 감액(△15,000)
	시설비	10,500	-	10,500	대강당 노후 냉난방 교체 설치 2대(10,500천원) ※ 최초설치 : 2000.12월
	자산취득비	-	46,008	△46,008	업무용노후 차량 교체 구입비 등 집행잔액 감액(△46,008천원) ※ 수소차량 창원시 보조금 수령(33,100천원)으로 불용발생

의안번호	제2호
의안제목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 관련 법률 및 지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사항 반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행안부「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개선사항 반영

∙ 주요내용 : 임원의 책임성 강화 및 안전보건 조직⸱인력에 관한 개선 등으로 효율적

이고 적극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강화

□ 공단「산업안전보건위원회」심의‧의결 결과 반영

○ 2023년 제2분기「산업안전보건위원회」                   :‘23.06.23

∙ 주요내용 : 관련 법률 및 지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강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제1항에 의거 노∙사 동수위원으로 구성되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2. 주요내용

□ 개정내용

○ 제7조의2(인력확충 및 운영) 신설

∙ 목    적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 및 전문성 강화

∙ 주요내용 : 안전 및 보건 인력 확보, 전보제한, 성과평가 등 우대

○ 제8조의2(임원의 책임) 신설

∙ 목    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원의 책임 강화

∙ 주요내용 : 중대 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임원의 관련 법령 및 지침 이행 요구

○ 제31조의2(안전보건 조치) 신설

∙ 목    적 :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강화

∙ 주요내용 : 작업 분류표(2인 1조 작업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신설 등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인력확충 및 운영) ① 공단은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필요한 역량 있는 안전 및 보건관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② 공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 등을 채용하고 전보제한을 3년으로 설정하는 등 업무      연속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 위탁 시 전보제한은 예      외로 한다.

③ 공단은 안전 및 보건 관련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 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임원의 책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본 규정과 관련 법령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4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안전보건조치) ①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해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른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근무를 실시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공단은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      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작 업 분 류 표

연번	작업명	2인 1조 작업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단독작업	위험분류	비고
1	화기작업(용접)	〇	☓	고위험 작업
2	밀폐공간작업	〇	☓	고위험 작업
3	중량물(인력운반) 취급작업	〇	☓
4	정전 시 설비 작업	〇	☓	고위험 작업
5	고소작업(대)	〇	☓	고위험 작업
6	이상기후 외부 작업 (폭염, 한파 등)	〇	☓		공사, 설치 작업 등
7	조경작업(예초기)	〇	☓	고위험 작업
8	건물외벽 청소	〇	☓	고위험 작업
9	유해물질 취급작업	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