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회의실

‘23.12.22.(금), 17:00

2023년 창원레포츠파크 제7회 이사회

의  결  결  과

◦ 2024년도 본예산안	원안가결
◦ 202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3년년도 노‧사 임금협상 등에 따른 관련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 2024년도 일반직‧연봉계약직 직군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호
의안제목	2024년도 본예산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1	편성근거

□ 창원시 예산담당관-13273(2023.9.7.)호「2024년도 본예산 편성계획 통보」

□ 창원시 예산담당관-13405(2023.9.8.)호「2024년 예산안 세출 구조조정

협조 요청」

□ 기획홍보팀-1885(2023.9.20.)호「2024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안)」

2	편성방향

□ (특별회계)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81,910천원 증액 편성

○ (경륜운영)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1,000,000천원 증액 편성

- 인건비성 경비 ↑318,640천원, 선수상금 ↑434,871천원, 수선유지비 ↑77,644천원,

경륜선수 복리후생비(상해 보험료등, 낙차보상비 등) ↑164,955천원, 복리후생비 등

↑3,890천원

○ (사업준비금) 사업준비금 대행사업비 1,081,910천원 증액 편성

- 경주장 운영시설 또는 경주운영 각종 장비 보수 ‧ 교체 목적 사업

- 객장 노후 유인발매기 교체구입 50대 신규편성(950,000천원), 시설비 등 ↑131,910천원

□ (일반회계)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6,304천원 감액 편성

○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323,000천원 감액 편성

- 수선유지비 △211,390천원, 차량선박비 △39,220천원, 자산취득비

△48,640천원, 공공요금및제세 등 △23,750천원

○ (오토캠핑장)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대행사업비 24,773천원 증액 편성

- 인건비성 경비 ↑8,783천원, 동력비 ↑9,820천원, 상품매입비 ↑3,600천원,

임차료 등 ↑2,570천원

○ (인공암벽장)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대행사업비 28,077천원 감액 편성

- 인건비성 경비 △62,495천원, 일반운영비 ↑27,253천원, 수선유지비 등↑7,165천원

2. 주요내용

□ 예산규모

○ 31,616,411천원【전년도 대비↑1,755,606천원】

- (특별회계) 25,153,210천원

※ (경륜운영) 23,500,000천원, (사업준비금) 1,653,210천원

- (일반회계) 6,463,201천원

※ (공영자전거) 5,922,000천원, (오토캠핑장) 256,210천원, (인공암벽장) 284,841천원,

(도비이자) 150천원

<< 24년 본예산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총 계(A+B)			31,616,411	29,860,805	1,755,606
특별회계(A)	소 계		25,153,210	23,071,300	2,081,910
		경륜운영	23,500,000	22,500,000	1,000,000
		사업준비금	1,653,210	571,300	1,081,910
일반회계(B)	소 계		6,463,201	6,789,505	△326,304
		공영자전거	5,922,000	6,245,000	△323,000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256,210	231,437	24,773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284,841	312,918	△28,077
		도비보조금 이자반환액	150	150	-

	〈 창원시 세출 구조조정 협조 요청 내용 반영 노력 〉
ㅇ (관련근거) 창원시 예산담당관-13405(2023.9.8.)호 ㅇ 24년 재정여건 전망 및 본예산 요구액 세출구조조정 방안 - 실·국별 정책사업 요구금액의 최대 30% 감축 ⇨ 사무관리비 10%, 업무추진비 20%, 자산취득비 10% 의무 감축 【제1부시장 지시사항】 - 어려운 재정여건 속, 해야할 일에 대한 전략적 재정지원을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이 반드시 필요 - 세출 구조조정은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협조가 매우 중요, 적극적 노력과 동참 당부

3. 세부내용

□ (특별회계) 경륜사업 대행사업비 증·감액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 사유
합계	25,153,210	23,071,300	2,081,910
100 . 인건비성 경비	10,192,228	9,873,588	318,640
인건비	6,674,223	6,787,329	△113,106
보수	4,018,970	3,645,724	373,246	∘연봉계약직 일반직 전환(6명) ∘인상률 2.5% 반영
기타직보수	0	244,833	△244,833	∘연봉계약직 보수 미편성(직군통합)
공무직 근로자보수	2,518,253	2,823,572	△305,319	∘23년도 공무직 정년퇴직자 14명, 인상률 2.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7,000	73,200	63,800	∘(23년) 심판보조원 4명 편성 ∘(24년)심판보조원(10명) 및 부속실(1명)
퇴직급여	1,082,001	989,145	92,856
퇴직급여	1,082,001	989,145	92,856	∘법 개정으로 100% 예치
평가급및성과금등	716,837	512,234	204,603
일반직평가급등	716,837	512,234	204,603	∘(23년) ‘다’ 등급 → (24년) ‘나’ 등급 편성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전년도 경영평가 지급률 기준으로 편성 (부족시 추경편성 가능)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659,861	582,574	77,287	∘급식보조비 규정개정(예정) - 130천원 → 140천원(↑21,600천원) ∘명절휴가비(↑42,397천원) ※기본급 인상 - 기본급의 120% (설60%, 추석60%) ∘교통비(↑15,840천원) - 140천원(63명) → 140천원(72명) - 200천원(1명) → 200천원(2명) ∘공무직 복지포인트 등 (△2,550천원)
직무수행경비	201,540	154,200	47,340
직급보조비	201,540	154,200	47,340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 - (4급) 155천원 → 185천원(↑30천원) - (5급) 140천원 → 180천원(↑40천원) - (6급이하) 125천원 → 175천원(↑50천원)
연금부담금등	857,766	848,106	9,660
연금부담금	240,085	222,987	17,098	∘보수 증가로 인한 증액 ∘국민연금부담금 (‘22) 4.5% → (’23) 4.5%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339,856	315,652	24,204	∘보수 증가로 인한 증액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2) 4.0% → (’23) 4.0% ※ 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금 (‘22) 1.55% → (’23) 1.55% ∘산재보험금 (‘22) 0.82% → (’23) 0.82%
공무직 부담금관련	277,825	309,467	△31,642	∘23년도 공무직 정년퇴직자 14명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 사유
200 . 물건비	5,714,387	5,340,758	373,629
일반운영비	3,828,498	3,551,203	277,295
사무관리비	295,093	327,893	△32,800	∘사무관리비 절감 편성(△32,800천원)
행사운영비	75,020	76,570	△1,550
지급수수료	2,156,825	1,895,119	261,706	∘선수식당 위탁운영비 신규편성(↑318,780천원) ∘공단기계설비 성능점검 수수료(△40,000천원)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등(△17,074천원)
교육훈련비	38,750	38,480	270
임차료	288,629	321,401	△32,772	∘커피자판기(14대) 임차료(△26,880천원) - 임차기간만료로 공단귀속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5,892천원)
회의비	2,490	1,344	1,146	∘회의비 식비단가 개정(예산편성기준) - (기존) 8천원 → (개정) 15천원
복리후생비	85,675	72,540	13,135	∘직원 근무복 구입(↑13,500천원) ※2년마다 구입 ∘급량비 등(△365천원)
광고선전비	31,500	31,500	0
공공요금및제세	845,623	775,201	70,422	∘경륜선수 단체상해보험 분담금(↑24,390천원) - 전년도 주선비율 기준으로 경륜3사 공동분담 ※ 23년도 146,811천원 지출 ∘경륜선수 산재보험료 분담금(↑31,454천원) - 전년도 주선비율 기준으로 경륜3사 공동분담 ※ 23년도 71,451천원 지출 ∘장애인고용 부담금(↑32,272천원) ∘사감위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등(△17,694천원)
차량·선박비	8,893	11,155	△2,262	∘절감편성
여비	39,500	18,000	21,500
국내여비	20,000	18,000	2,000	∘‘23년도 여비규정 개정 - (기존) 식비·일비 25천원 → (개정) 25천원 - (기존) 숙박비 50~70천원 → (개정) 70~100천원
국외업무여비	19,500	0	19,500	∘국외여비 신규편성(↑19,500천원)
업무추진비	19,840	24,800	△4,960
사업업무추진비	19,840	24,800	△4,960	∘업무추진비 절감편성(△4,960천원)
재료비	83,126	304,688	△221,562
일반재료비	83,126	304,688	△221,562	∘선수식당 식재료비(△223,080천원) - 선수식당 위탁운영으로 식재료 구입비 감액 ∘그랜드홀운영 고객제공용 재료구입 등(↑1,518천원)
연구개발비	17,800	8,000	9,800
연구용역비	17,800	8,000	9,800	∘신규사업 관련 연구용역비(↑8,800천원) ∘내부만족도 조사(↑1,000천원)
수선유지교체비	424,034	248,389	175,645
수선유지비	424,034	248,389	175,645	◆ 경륜운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신규편성(↑40,000천원) - 3년마다 법정 점검 ∘2층 고객식당 바닥 개보수(↑22,000천원) ∘방송장비 등 각종 수선유지(↑34,775천원) ◆ 사업준비금 사업 ∘천정형 F.C.U. 물받이판 교체(↑45,870천원) ∘객장 라운지체어 천갈이 신규편성(↑33,000천원)
동력비	910,357	793,606	116,751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비 - ‘23년도 상반기 이후 전기료 14.9% 상승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 사유
관서업무비	42,680	43,520	△840
정원가산업무비	13,820	14,060	△240	∘경륜사업종사자 정원 197명(전년대비 △4명) - 레포츠사업팀 정원 신설
부서업무비	28,860	29,460	△600
상품매입비	348,552	348,552	0
300 . 경상이전	7,660,845	7,211,604	449,241
일반보전금	7,617,145	7,163,804	453,341
행사실비지원금	1,182	942	240	∘건전프로그램 참석자 식사제공 등(↑240천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53,920	50,000	3,920	∘공단 사이클팀(감독1명, 선수3명) 운영비 - 훈련용 차량노후화로 렌트비 등 신규편성
기타보상금	7,562,043	7,112,862	449,181	∘선수상금(↑434,871천원) ∘경륜선수 낙차보상비 등(↑14,310천원)
포상금	6,200	8,300	△2,100
포상금	6,200	8,300	△2,100	∘제안제도 등 포상금(△2,100천원)
출연금	18,500	18,500	0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금	18,500	18,500	0
기부금	5,000	6,000	△1,000
법인세등	14,000	15,000	△1,000
400 . 자본적지출	1,581,750	631,350	950,400
시설비및부대비	482,500	247,620	234,880
시설비	482,500	247,620	234,880	◆ 사업준비금 사업 ∘경기장 노후 무대조명 교체공사(64,400천원) ∘객장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113,100천원) ∘객장 고객화장실 개보수 공사(240,000천원) ∘김해지점 5,6층 형광등 교체공사(65,000천원)
자산취득비	1,099,250	383,730	715,520
자산및물품취득비	1,099,250	383,730	715,520	◆ 경륜운영 ∘사무실 노후의자 교체구입(93개, 23,250천원) ∘사무실 노후 PC교체구입(7대, 5,800천원) ∘노후 계수기, 소속기, 대속기 교체구입(5,560천원) ※ 계수기 2대, 소속기2대, 대속기3대 ∘사무실 노후 청소기 교체구입(2개, 800천원) ◆ 사업준비금 사업 ∘노후 심판통신장비 교체구입(26개, 6,500천원) ∘방송 촬영용 소형 드론구입(1대, 3,500천원) ∘영상편집장비 보조서버 구매(1대, 3,000천원) ∘노후 유인 발매기 교체구입(50대, 950,000천원) - 유무인 겸용발매기로 구입 예정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구입(2대, 50,000천원) ∘노후 전자카드 단말기 교체구입(10대, 26,000천원) ∘네트워크 장비구입(4대, 18,000천원) ∘고객편의시설 노후 PC교체구입(9대, 6,840천원)
800 . 예비비	4,000	14,000	△10,000
예비비	4,000	14,000	△10,000
일반예비비	4,000	14,000	△10,000	∘매년 예비비 불용으로 감액편성(△10,000천원)

□ (일반회계)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증·감액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 사유
합계	5,922,000	6,245,000	△323,000
100 . 인건비성 경비	4,239,195	4,224,039	15,156
인건비	3,286,129	3,376,163	△90,034
보수	503,995	431,398	72,597	∘연봉계약직 일반직 전환(3명) ∘인상률 2.5% 반영
기타직보수	0	139,391	△139,391	∘연봉계약직 보수 미편성(직군통합)
공무직 근로자보수	2,713,434	2,805,374	△91,940	∘전년도 대비 배송정비 인력 3명 감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700	0	68,700	∘상담원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2명)
퇴직급여	363,906	284,612	79,294
퇴직급여	363,906	284,612	79,294	∘법 개정으로 100% 예치
평가급및성과금등	92,329	76,518	15,811
일반직평가급등	92,329	76,518	15,811	∘(23년) ‘다’ 등급 → (24년) ‘나’ 등급 편성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전년도 경영평가 지급률 기준으로 편성 (부족시 추경편성 가능)
복리후생비	111,955	99,803	12,152	∘급식보조비 규정개정(예정) - 130천원 → 140천원(↑4,080천원) ∘명절휴가비(↑6,252천원) ※기본급 인상 - 기본급의 120% (설60%, 추석60%) ∘교통비(↑3,360천원) - 140천원(7명) → 140천원(9명) ∘공무직 복지포인트 등 (△1,540천원)
직무수행경비	21,480	11,580	9,900
직급보조비	21,480	11,580	9,900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 - (4급) 155천원 → 185천원(↑30천원) - (5급) 140천원 → 180천원(↑40천원) - (6급이하) 125천원 → 175천원(↑50천원)
연금부담금등	363,396	375,363	△11,967
연금부담금	30,023	28,145	1,878	∘보수 증가로 인한 증액 ∘국민연금부담금 (‘22) 4.5% → (’23) 4.5%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42,499	40,405	2,094	∘보수 증가로 인한 증액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2) 4.0% → (’23) 4.0% ※ 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금 (‘22) 1.55% → (’23) 1.55% ∘산재보험금 (‘22) 0.82% → (’23) 0.82%
공무직 부담금관련	290,874	306,813	△15,939	∘공무직 보수 감소에 따른 4대보험료 감액
200 . 물건비	1,213,965	1,488,481	△274,516
일반운영비	755,665	811,831	△56,166
사무관리비	57,123	74,399	△17,276	∘사무관리비 절감편성(△17,276천원)
공공운영비	845	858	△13
행사운영비	3,000	0	3,000	∘누비자이용 활성화 행사 신규편성(3,000천원)
지급수수료	162,200	139,632	22,568	∘중앙센터 청소관리 용역 신규편성(30,000천원) ∘누비자 홍보마케팅 용역 신규편성(10,000천원)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2,568천원) ∘신규직원 채용 위탁수수 (△20,000천원)
교육훈련비	21,480	20,240	1,240	∘직원 교육훈련비(↑1,240천원)
임차료	18,906	15,810	3,096	∘사무용 복합기 임차료(↑480천원) ∘자전거문화센터 환경체험 차량임차 등(↑2,616천원)
복리후생비	22,750	20,560	2,190	∘누비자 공무직 안전화 구입비 등(↑2,19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 사유
공공요금및제세	266,839	298,590	△31,751	∘누비자 키오스크 등 정보통신망 사용료(△24,000천원) ∘누비자 배송용 차량 TRS무전기 사용료 등 (△7,751천원)
차량·선박비	202,522	241,742	△39,220	∘전기차 구입으로 유류비 절감(△51,660천원) ∘배송 차량노후화에 따른 정비유지비(↑12,440천원)
여비	3,000	3,000	0
국내여비	3,000	3,000	0
업무추진비	1,600	2,000	△400
사업업무추진비	1,600	2,000	△400	∘업무추진비 절감편성(△400천원)
재료비	8,000	13,000	△5,000
일반재료비	8,000	13,000	△5,000	∘방역용 약품구입비 등(△5,000천원)
수선유지교체비	337,560	548,950	△211,390
수선유지비	337,560	548,950	△211,390	∘누비자 프레임 구입(△105,000천원) ∘누비자 정비용 부품 구입비 절감(△60,000천원) ∘누비자 잠금장치 구입(△63,000천원) ∘누비자 배송차량 구조물 설치 등(↑16,610천원)
동력비	95,340	95,340	0
관서업무비	12,800	14,360	△1,560
정원가산업무비	5,600	6,560	△960
부서업무비	7,200	7,800	△600
300 . 경상이전	54,880	69,880	△15,000
일반보전금	53,480	67,480	△14,000
행사실비지원금	880	880	0
기타보상금	52,600	66,600	△14,000	∘누비자 이용활성화 이벤트 시상품(△10,000천원) - 누비자 홍보 마케팅 용역 신규편성으로 대체 ∘누비자 이용시 사고관련 보상금(△4,000천원)
포상금	1,400	2,400	△1,000
포상금	1,400	2,400	△1,000	∘교통사고 예방 등 모범직원 포상(△1,000천원)
400 . 자본적지출	413,960	462,600	△48,640
자산취득비	413,960	462,600	△48,640	∘자산취득비 절감편성(△48,640천원)

□ (일반회계) 인공암벽장 대행사업비 증·감액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 사유
합계	284,841	312,918	△28,077
100 . 인건비성 경비	201,562	264,057	△62,495
인건비	146,997	188,818	△41,821
보수	76,361	122,889	△46,528	∘일반직 보수(△46,528천원) - (‘23) 2명 편성 → (’24) 1명 편성
공무직 근로자보수	70,636	65,929	4,707	∘공무직 위험수당, 가족수당 등(↑4,707천원) - (‘23) 11개월 편성 → (’24) 12개월 편성
퇴직급여	12,125	17,155	△5,030
퇴직급여	12,125	17,155	△5,030	∘일반직 보수 감액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평가급및성과금등	13,057	19,120	△6,063
일반직평가급등	13,057	19,120	△6,063	∘일반직 보수 감액에 따른 평가급 감소
복리후생비	12,653	11,398	1,255	∘명절휴가비(↑3,905천원) - (‘23) 60% 편성 → (’24) 120% 편성 ※ 설날60%, 추석60% 지급 ∘교통비 등(△2,650천원) - (‘23) 2명 편성 → (’24) 1명 편성
직무수행경비	2,220	5,280	△3,060
직급보조비	2,220	5,280	△3,060	∘일반직 보수 감액에 따른 직급보조비 감소
연금부담금등	14,510	22,286	△7,776
연금부담금	4,557	6,866	△2,309	∘일반직 보수 감액에 따른 4대보험료 감소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2,493	9,716	△7,223	∘일반직 보수 감액에 따른 4대보험료 감소
공무직(무기계약)부담금관련	7,460	5,704	1,756	∘공무직 보수 증액에 따른 4대보험료 증가
200 . 물건비	83,279	37,371	45,908
일반운영비	48,739	21,486	27,253
사무관리비	27,328	6,018	21,310	∘인공암벽장 운영소모품 구입(↑4,000천원) ∘등반안전용품 구입(↑11,242천원) ∘홀드 및 볼륨 구입 등(↑6,068천원)
행사운영비	4,000	500	3,500	∘각종 소규모 행사비(↑3,500천원)
지급수수료	6,580	7,268	△688	∘무인경비시스템 위탁관리비 등(△688천원)
교육훈련비	960	860	100	∘직무관련 교육훈련비(↑100천원)
임차료	4,620	3,520	1,100	∘크레인 임차료 등(↑1,100천원)
회의비	420	192	228	∘회의비 식비단가 개정(예산편성기준) - (기존) 8천원 → (개정) 15천원
복리후생비	960	0	960	∘인공암벽장 현장복 구입 신규편성(720천원) ∘급량비 신규편성(240천원)
공공요금및제세	3,871	3,128	74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461천원) ∘TV 사용료 등(↑282천원)
여비	800	600	200
국내여비	800	600	200	∘‘23년도 여비규정 개정 - (기존) 식비·일비 25천원 → (개정) 25천원 - (기존) 숙박비 50~70천원 → (개정) 70~100천원
업무추진비	700	500	200
사업업무추진비	700	500	200
재료비	560	400	160
일반재료비	560	400	160	∘화장실 관리용품 등(↑160천원)
수선유지교체비	21,350	7,300	14,050
수선유지비	21,350	7,300	14,050	∘체육시설 안전 점검 (↑4,000천원) ∘홀더, 루트 등 인공암벽 수선 등(↑10,050천원)
동력비	9,720	5,665	4,055	∘전기요금(↑4,185천원) ※전기료인상(14.9%) ∘상하수도료(△130천원)
관서업무비	1,410	1,420	△10
정원가산업무비	360	320	40
부서업무비	1,050	1,100	△50
400 . 자본적지출	0	11,490	△11,490
자산취득비	0	11,490	△11,490	∘자산취득비 미편성(△11,490천원)

□ (일반회계) 오토캠핑장 대행사업비 증·감액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 사유
합계	256,210	231,437	24,773
100 . 인건비성 경비	206,082	197,299	8,783
인건비	154,670	152,521	2,149
보수	45,299	39,994	5,305	∘일반직 보수 증액(↑5,305천원) - (‘23) 8급 1명 편성 → (’24) 7급 1명 편성
공무직 근로자보수	102,735	104,900	△2,165	∘공무직 보수 감액(△2,165천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36	7,627	△991	∘기간제근로자 보수(△991천원)
퇴직급여	14,060	12,679	1,381
퇴직급여	14,060	12,679	1,381	∘일반직 보수 증액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1,381천원)
평가급및성과금등	8,099	6,368	1,731
일반직평가급등	8,099	6,368	1,731	∘일반직 보수 증액에 따른 평가급 증가(↑1,731천원)
복리후생비	10,179	7,951	2,228	∘명절휴가비(↑1,838천원) - (‘23) 60% 편성 → (’24) 120% 편성 ※ 설날60%, 추석60% 지급 ∘교통비, 급식비 등(↑390천원) - (‘23) 11개월 편성 → (’24) 12개월 편성
직무수행경비	2,100	1,375	725
직급보조비	2,100	1,375	725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 - (6급이하) 125천원 → 175천원(↑50천원) ∘직급보조비 (‘23)11개월 편성 → (’24) 12개월 편성
연금부담금등	16,974	16,405	569
연금부담금	2,641	2,128	513	∘일반직 보수 증액에 따른 4대보험료 증가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3,740	3,129	611	∘일반직 보수 증액에 따른 4대보험료 증가
공무직(무기계약)부담금관련	10,593	11,148	△555	∘공무직 보수 감액에 따른 4대보험료 감소
200 . 물건비	50,128	31,078	19,050
일반운영비	25,818	18,805	7,013
사무관리비	9,462	9,163	299	∘오토캠핑장 운영 소모품 구입 등(↑299천원)
공공운영비	370	0	370	∘송풍기 연료 구입 신규편성(370천원)
행사운영비	400	600	△200	∘각종 소규모 행사비(△200천원)
지급수수료	9,838	4,758	5,080	∘침구류 세탁비(↑3,300천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수료 신규편성(3,000천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수수료 등(△1,220천원)
교육훈련비	560	620	△60
임차료	1,440	0	1,440	∘사무기기 임차료 신규편성(1,440천원)
복리후생비	850	0	850	∘현장근무복 구입 등(850천원)
공공요금및제세	2,898	3,664	△766	∘주민세(재산분) 등(△766천원)
여비	300	400	△100
국내여비	300	400	△100
업무추진비	300	300	0
사업업무추진비	300	300	0
재료비	600	1,400	△800
일반재료비	600	1,400	△800	∘화장실 청소용품 등(△800천원)
수선유지교체비	1,900	2,293	△393
수선유지비	1,900	2,293	△393	∘각종 설비(배관 등) 수선비(△393천원)
동력비	16,200	6,380	9,820	∘동력비(↑10,940천원) ∘상하수도료(△1,120천원)
관서업무비	1,410	1,500	△90
정원가산업무비	360	400	△40
부서업무비	1,050	1,100	△50
상품매입비	3,600	0	3,600	∘캠핑장 판매물품 구입 신규편성(3,600천원)
400 . 자본적지출	0	3,060	△3,060
자산취득비	0	3,060	△3,060	∘자산취득비 미편성(△3,060천원)

의안번호	제2호
의안제목	202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 2023년도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증액편성

○ 퇴직급여 부족분 증액(131,856천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금 산출)에 의하여 100% 적립을 위한 전년도 적립액과의 차액분 추가 적립

○‘23년도 경륜선수상금 부족분 증액(인상분 336,146천원)

-‘23년도「단체 및 상금협약 교섭」결과 선수상금 인상 결정(‘23. 6.21.)

※ 성적상금(↑282,382천원), 안전수당(↑44,520천원), 경주출전면제자 보수(↑9,244천원)

* 공단 ↔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

○ 경영평가급 부족분 증액(128,796천원)

- (편  성) 이사장 101%, 상임이사 100%, 직원  80%【‘다’등급】

- (결  정) 이사장 100%, 상임이사 181%, 직원 131%【‘나’등급】

- 평가급 예산은 전년도 평가급 지급률을 적용하여 편성하되, 당해연도 경영

평가 결과 및 지급률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가능

※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 경영평가 지급률 >>

평가등급	기 관 장	임원(급)	직 원	비 고
가	400~301%	350~251%	200~180%
나	300~201%	250~181%	150~131%	‘23년도 등급
다	200~100%	180~100%	100~80%	‘22년도 등급
라	0%	0%	50~30%
마	0%	0%	0%

□ 2023년도 사업준비금 대행사업비 감액편성

○ 회계연도 말 불용액 정리

□ 2023년도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감액편성

○ 회계연도 말 불용액 정리

2. 주요내용

□ 예산규모(총괄)

○ (기정예산) 30,088,845천원 → (최종예산) 30,229,510천원【↑140,665천원】

<< 기정예산 대비 증감 >>

(단위: 천원)

구 분		기정예산	증·감액	최종예산	비 고
총예산		30,088,845	↑140,665	30,229,510
	경륜운영	22,500,000	↑597,000	23,097,000
	사업준비금	571,300	△106,335	464,965
	공영자전거	6,245,000	△350,000	5,895,000
	레포츠사업	502,395	-	502,395	인공암벽장, 오토캠핑장
	도비보조금	270,150	-	270,150	이자 150천원 포함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증액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597,000천원 증액 편성

- (기정예산) 22,500,000천원 → (최종예산) 23,097,000천원【↑597,000천원】

※ 경주경비 14,886,900천원, 비경주경비 8,210,100천원

(단위: 천원)

기정예산(a)	세목별 증·감액			최종예산 (d=a-c)
	계(c=b-c)	증액(b)	감액(c)
22,500,000	↑597,000	597,498	498	23,097,000

	<< 증·감액 주요 사유 >>
◆ (증 액) 597,498천원 - (퇴직급여) 퇴직급여 부족분 증액(131,856천원) - (선수상금) 선수상금 부족분 증액(336,146천원) - (평 가 급) 평가급 부족분 증액(128,796천원) - (4대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등 부족분 증액(700천원) ◆ (감 액) 498천원 - (예 비 비) 예비비 감액(498천원)

□ 2023년도 사업준비금 대행사업비 감액편성

○ 사업준비금 대행사업비 106,335천원 감액편성

- (기정예산) 571,300천원 → (최종예산) 464,965천원【△106,335천원】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기정예산액(a)	최종예산액(b)	감액(b-a)
총계 10건		571,300	464,965	△106,335
1	천정형 F.C.U. 물받이판 교체 공사	28,000	20,344	△7,656
2	경륜장 노후 보일러 교체 공사	98,620	98,620	0
3	시설물 환경개선 공사	79,000	75,086	△3,914
4	고객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설치	8,280	8,196	△84
5	무인발매창구 설치 공사(본장2~3층)	70,000	0	△70,000
6	전자카드 노후 단말기 교체 구입	60,000	54,124	△5,876
7	전자카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구입	85,500	82,829	△2,671
8	네트워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00,000	88,711	△11,289
9	투표소(2~5층) 노후 의자 교체 구입	21,900	19,274	△2,626
10	경주영상 백업시스템(LTO) 교체구입	20,000	17,781	△2,219

□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감액

○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350,000천원 감액편성

- (기정예산) 6,245,000천원 → (최종예산) 5,895,000천원【△350,000천원】

(단위 : 천원)

기정예산(a)	세목별 증·감액			최종예산 (d=a-c)
	계(c=b-c)	증액(b)	감액(c)
6,245,000	△350,000	365,000	715,000	5,895,000

	<< 증·감액 주요 사유 >>
◆ (증 액) 365,000천원 - (퇴 직 급 여) 퇴직급여 부족분 증액(362,000천원) - (기타직보수) 연봉계약직 보수 부족분 증액(3,000천원) ◆ (감 액) 715,000천원 - (인건비성 경비) 575,000천원 감액 ※ (보수*) △480,000천원, (평가급) △15,000천원, (4대보험료) △70,000천원, (복리후생비) △10,000천원 * 일반직 7명 편성 대비 5명 집행 및 배송정비원 7명 채용지원 등으로 불용 발생 - (일반운영비 등) 지급수수료, 자산취득비 등 감액(△140,000천원)

3. 세부내용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증·감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 예산액(a)	예산액(b)	증감(b-a)	증감사유
합 계	22,500,000	23,097,000	597,000
퇴직급여	920,822	1,052,678	131,856	∘퇴직급여 부족분 증액(131,856천원)
평가급및성과금등	512,234	641,030	128,796	∘평가급 부족분 증액(128,796천원) - 당초 ‘다’등급 편성 → ‘나’등급 결정
기타보상금	8,102,648	8,438,794	336,146	∘선수상금 부족분 증액(336,146천원) ※ 23년도 선수상금 인상액 : 336,146천원
연금부담금	269,101	269,201	100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증액(100천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485,705	486,305	600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부족분(600천원)
예비비	4,436	3,938	△ 498	∘일반예비비 감액(△498천원)

□ 사업준비금 대행사업비 감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 예산액(a)	예산액(b)	증감(b-a)	증감사유
합 계	571,300	464,965	△ 106,335
수선유지교체비	28,000	20,344	△ 7,656	∘천정형 F.C.U. 물받이판 교체(△7,656천원)
시설비	247,620	173,706	△ 73,914	∘무인발매창구 설치공사 감액(△70,000천원) ∘시설물 환경개선 공사(△3,914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95,680	270,915	△ 24,765	∘경주영상 백업시스템 교체구입(△2,219천원) ∘전자카드 노후 단말기 교체 구입(△5,876천원) ∘전자카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구입 (△2,671천원) ∘네트워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11,289천원) ∘투표소 노후 의자 교체 구입(△2,626천원) ∘고객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설치(△84천원)

□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증·감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 예산액(a)	예산액(b)	증감(b-a)	증감사유
합 계	6,245,000	5,895,000	△ 350,000
보수	431,398	296,398	△ 135,000	∘호봉제 적용대상 보수(△90,000천원) ∘직무수당(△13,000천원) ∘정근수당(△12,0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11,000천원) ∘장기근속수당 등(△9,000천원)
기타직보수	139,391	142,391	3,000	∘연봉계약직 보수 부족분 증액(3,000천원)
공무직 근로자보수	2,667,174	2,442,174	△ 225,000	∘휴일근무수당(△65,000천원) ∘주휴수당(△45,000천원) ∘급식보조비 및 교통비(△50,000천원) ∘야간근무수당(△22,000천원) ∘연차수당(△15,000천원) ∘상여금 등(△28,000천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8,200	18,200	△ 120,000	∘기간제근로자 보수(△120,000천원)
퇴직급여	284,612	646,612	362,000	∘퇴직급여 부족분 증액(362,000천원)
평가급및성과금등	76,518	61,518	△ 15,000	∘일반직 평가급 감액(△15,000천원)
지급수수료	139,632	101,132	△ 38,500	∘누비자 서버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 수수료(△15,000천원) ∘신규직원 공개채용(△16,000천원) ∘누비자 홈페이지 및 앱 유지보수 용역 수수료 등(△7,500천원)
교육훈련비	20,240	13,740	△ 6,500	∘직원교육훈련비(△6,500천원)
복리후생비	120,363	110,363	△ 10,000	∘명절휴가비(△10,000천원)
공공요금및제세	298,590	263,590	△ 35,000	∘누비자 키오스크 등 정보통신망 사용료 (△25,000천원) ∘누비자 업무용 차량 종합보험료 (△10,000천원)
연금부담금	154,118	124,118	△ 30,000	∘국민연금부담금(△30,000천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221,245	181,245	△ 40,000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40,000천원)
자산취득비	462,600	402,600	△ 60,000	∘누비자 자전거 구입 낙찰잔액(△60,000천원)

의안번호	제3호
의안제목	2023년도 노‧사 임금협상 등에 따른 관련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 2023년 노·사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 2023년 지방공기업 임금인상률은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1.7%이나,

노‧사상생 협력으로 0.5% 절감한 1.2% 인상   * 하위직급(8~9급) 1.4% 인상

	<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
◦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시달(2022. 6.30.)의 보완기준 ∙ 창원시 예산담당관-1133(2023. 1.18.)호『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안내』 ◦ 내 용 : 지방공사․공단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 ∙ 20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

○ 복리후생 수당 등 인상

- 가족수당, 급식보조비 및 직급보조비 인상 반영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3. 1. 6.)

○ 공무직 임금은 직무에 따라 평균 2.2% 전후 인상

- 최저시급 9,160원 ⇒ 9,620원(전년대비 5% 인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 기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각각 1명이

지정되어 있으나, 2022. 1. 2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시행령 2022.12. 6)에 따라 본장 및 신규 레포츠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강화 관련 규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 제20조(보건관리자 선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구별되는 전담조직 운영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기관은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운영 ※ 공단은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2. 주요내용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제45조(보수지급 및 지급방법) 별표 1 ~ 3, 별표 5, 별표 5-1, 별표5-2

일부개정

- 2023년도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임금표 개정 및 산업안전보조원 신설

□ 보수규정

○ 제43조(가족수당) 일부개정

- 첫째 자녀 3만원, 둘째 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1만원(자녀별 월 1만원 인상)

○ 별표 1〔직원 봉급 기준표〕일부개정

- 2023년도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임금표 개정

□ 복리후생규정

○ 별표 1〔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일부개정

∙ 급식보조비 : 현) 130,000원 ⇀ 140,000원(증 10,000원)

∙ 직급보조비

- 4급       : 현) 155,000원 ⇀ 185,000원(증 30,000원)

- 5급       : 현) 140,000원 ⇀ 180,000원(증 40,000원)

- 6급 ~ 9급 : 현) 125,000원 ⇀ 175,000원(증 50,000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5-1 및 별표 5-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4조 관련) <개정 2017. 12. 26, 2021.  9. 28>

경륜사업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직무 구분표

구분		직무	비고
발매종사원	관리원	발매투표 업무지원 및 관리
	수납원	수납 및 발매 업무
	발매원	발매 업무
공정		안전원
편익시설 종사원		조리사, 영양사, 조리원
운영보조원		사무보조원, 매표원, 검표원
경비원		출입자 통제 및 도난, 화재 등 위험방지와 재산감시 업무
산업안전원		안전관리 업무
산업안전보조원		안전관리 업무 보조
청소원		사무실, 건물 내·외부 청소 업무
기타		장비시설관리원(자전거검차, 앤드리스 및 착순판정카메라 자전거정비, 사진 등), 경륜심판원, 전산관리보조원, 통신보조원

[별표 2] (제8조 관련) <개정 2017.  3. 30, 2017. 11. 20, 2017. 12. 26, 2019.  8.  2, 2020. 10.  6, 2020. 12. 24, 2021.  9. 28, 2023. 01. 27>

경륜사업 공무직 정원표

(단위: 명)

부서명(부서별 정원)	정원	직무	비고
합 계	116
감사안전팀(1)		산업안전원
	1	산업안전보조원
총무회계팀(5)	5	영양(조리)사, 조리원
		운영보조원
경주운영팀(3)	2	장비·시설관리원, 경륜심판원
	1	운영보조원
발매ICT팀(73)	4	안전원
	1	관리원
	7	수납원
	60	발매원, 운영보조원
	1	전산관리보조원
		경비원
고객서비스팀(16)		조리사
		조리원
		관리원
	14	운영보조원
	1	청소원
	1	장비·시설관리원
김해지점(18)	1	통신보조원
	1	수납원
	16	발매원, 운영보조원

※ 1.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자, 초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인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2. 각 부서별 정원은 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적의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제19조 관련) <개정 2017. 12. 26, 2021.  9 28>

경륜사업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자격기준표

구분	직무	자격기준
발매종사원	공통	○ 발매, 수납 업무 수행 가능한 자
운영보조원	운영보조	○ 운영보조 업무 수행 가능한 자
	매표원	○ 매표 업무 수행 가능한 자
	매점판매원	○ 매점판매 업무 수행 가능한 자
편익시설 종사원	조리사(영양사)	○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조리원	○ 조리경력이 있고 신체건강한 자
공정	안전원	○ 해당연맹 및 협회에서 인정하는 무술유단자 또는 응급처치가능자
장비·시설 관리원		○ 장비 및 시설관리업무 수행가능한 자
전산관리 보조원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산업무수행 가능자
통신보조원		○ 통신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통신네트워크 업무수행 가능자
경륜심판원		○ 경륜심판 자격증 소지자로서 심판업무수행 가능자
경비원		○ 경비업무 수행 가능자
청소원		○ 청소업무 수행 가능자
산업안전원 (산업안전보조원)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별표 5] (제45조 관련) <개정 2016. 11. 28, 2017. 11. 20, 2017. 12. 26, 2018. 8. 28, 2019. 11. 15,

2020. 12. 24, 2021. 9. 28, 2021. 12. 29, 2022. 12. 23.>

경륜사업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표

(단위: 원)

분류 / 호봉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5호봉	6호봉	7호봉	8호봉	9호봉	10호봉
관리원	98,100	98,600	99,100	99,600	100,100	100,600	101,100	101,600	102,100	102,600
수납원	76,900	77,400	77,900	78,400	78,900	79,400	79,900	80,400	80,900	81,400
발매원, 운영보조원	74,200	74,700	75,200	75,700	76,200	76,700	77,200	77,700	78,200	78,700
안전원	106,300	106,900	107,500	108,100	108,700	109,300	109,900	110,500	111,100	111,700
전산관리보조원	99,900	100,400	100,900	101,400	101,900	102,400	102,900	103,400	103,900	104,400
통신보조원 산업안전보조원	92,800	93,300	93,800	94,300	94,800	95,300	95,800	96,300	96,800	97,300
조리사/영양사	76,000	76,500	77,000	77,500	78,000	78,500	79,000	79,500	80,000	80,500
조리원	74,300	74,800	75,300	75,800	76,300	76,800	77,300	77,800	78,300	78,800
장비·시설관리원 경륜심판원	90,100	90,700	91,300	91,900	92,500	93,100	93,700	94,300	94,900	95,500
산업안전원	108,300	108,900	109,500	110,100	110,700	111,300	111,900	112,500	113,100	113,700

※ 1, 중(석)식 보조비: 6,000원, 교통비: 6,000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2, 호봉기준은 최고 10호봉으로 하고, 장기근속기간에 따라 장기근속가산금을 지급한다,

(6∼10년차: 1일 1,000원, 11∼15년차: 1일 2,000원, 16∼20년차: 1일 4,000원, 20년차 초과: 1일 5,000원)

[별표 5-1] (제45조 관련) <개정 2016. 11. 28, 2017. 11. 20. 2017. 12. 26, 2018.  8. 28, 2019. 11. 15,

2020. 12. 24, 2021. 12. 29, 2022. 12. 23.>

공영자전거사업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표

(단위: 원)

분류 / 호봉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5호봉	6호봉	7호봉	8호봉	9호봉	10호봉
시스템관리원	79,200	79,700	80,200	80,700	81,200	81,700	82,200	82,700	83,200	83,700
배송(운전)· 정비원	78,500	79,000	79,500	80,000	80,500	81,000	81,500	82,100	82,600	83,100
배송(운전)· 정비보조원	74,200	74,700	75,200	75,700	76,200	76,700	77,200	77,700	78,200	78,700
상담원	74,500	75,100	75,700	76,300	76,900	77,500	78,100	78,700	79,300	79,900
정산원	74,800	75,300	75,800	76,300	76,800	77,300	77,800	78,300	78,800	79,300
교육강사	108,200	108,700	109,200	109,700	110,200	110,700	111,200	111,700	112,200	112,700
교육강사보조	75,400	75,900	76,400	76,900	77,400	77,900	78,400	78,900	79,400	79,900

※ 1, 중(석)식 보조비: 6,000원, 교통비: 6,000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2,  호봉기준은 최고 10호봉으로 하고, 장기근속기간에 따라 장기근속가산금을 지급한다,

(6∼10년차: 1일 1,000원, 11∼15년차: 1일 2,000원, 16∼20년차: 1일 4,000원, 20년차 초과: 1일 5,000원)

[별표 5-2] (제45조 관련) <신설 2023. 01. 27.>

레포츠사업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표

(단위: 원)

분류 / 호봉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5호봉	6호봉	7호봉	8호봉	9호봉	10호봉
인공암벽장 안전⸳강사	75,800	76,300	76,800	77,300	77,800	78,300	78,800	79,300	79,800	80,300
오토캠핑장 안전⸳관리원	74,200	74,700	75,200	75,700	76,200	76,700	77,200	77,700	78,200	78,700

※ 1, 중(석)식 보조비: 6,000원, 교통비: 6,000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2, 호봉기준은 최고 10호봉으로 하고, 장기근속기간에 따라 장기근속가산금을 지급한다,

(6∼10년차: 1일 1,000원, 11∼15년차: 1일 2,000원, 16∼20년차: 1일 4,000원, 20년차 초과: 1일 5,000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3만원

나. 둘째 자녀 : 월 7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1명당 월 11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만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18조 관련)

직원 봉급 기준표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3,205,900	3,016,400	2,847,200	2,511,900	2,312,100	2,141,600	1,947,300	1,768,300	1,606,100
2			2,923,200	2,615,100	2,404,500	2,228,100	2,030,900	1,843,900	1,680,200
3			3,029,300	2,719,300	2,500,400	2,320,400	2,118,100	1,928,200	1,760,000
4			3,134,200	2,827,700	2,601,900	2,413,800	2,210,200	2,020,200	1,853,900
5			3,236,300	2,953,600	2,721,100	2,527,600	2,319,700	2,127,900	1,960,600
6			3,353,200	3,064,200	2,832,300	2,632,100	2,418,600	2,221,200	2,049,900
7			3,466,900	3,183,000	2,940,700	2,734,800	2,510,600	2,306,000	2,124,600
8			3,579,200	3,298,100	3,050,000	2,831,300	2,600,300	2,385,300	2,197,500
9			3,691,100	3,416,800	3,156,200	2,924,700	2,687,200	2,463,900	2,270,200
10			3,801,800	3,529,500	3,255,500	3,018,000	2,771,000	2,542,800	2,341,800
11			3,913,800	3,638,100	3,353,700	3,102,100	2,851,100	2,615,700	2,412,200
12			4,023,700	3,737,500	3,445,100	3,186,400	2,932,700	2,690,200	2,482,000
13			4,124,600	3,834,400	3,536,000	3,269,600	3,006,200	2,760,500	2,547,300
14			4,218,300	3,928,200	3,623,200	3,351,500	3,083,400	2,833,300	2,615,700
15			4,307,200	4,022,100	3,711,900	3,431,400	3,160,900	2,905,000	2,681,300
16			4,396,200	4,107,000	3,789,500	3,503,300	3,229,900	2,970,500	2,751,900
17			4,476,800	4,185,800	3,863,900	3,573,600	3,297,300	3,038,000	2,816,700
18			4,553,900	4,262,800	3,935,400	3,640,700	3,361,600	3,100,100	2,875,100
19			4,625,100	4,334,600	4,005,700	3,705,400	3,422,100	3,159,200	2,935,000
20			4,697,500	4,409,300	4,075,300	3,773,400	3,491,100	3,225,700	3,001,500
21			4,762,700	4,477,200	4,138,900	3,858,500	3,547,700	3,253,400	3,055,100
22			4,822,700	4,537,500	4,198,300	3,888,500	3,598,600	3,335,000	3,108,000
23			4,877,000	4,596,900	4,254,600	3,943,300	3,652,000	3,384,300	3,159,200
24			4,931,100	4,652,200	4,309,200	3,994,700	3,703,000	3,433,400	3,202,000
25			4,978,300	4,707,800	4,363,700	4,046,900	3,753,000	3,481,500	3,251,900
26			5,029,300	4,758,400	4,416,100	4,095,600	3,795,700	3,522,700	3,283,800
27			5,074,500	4,806,900	4,458,900	4,140,400	3,839,100	3,557,500	3,319,600
28			5,116,400	4,852,700	4,505,400	4,185,600	3,878,500	3,598,700	3,360,200
29			5,158,600	4,892,800	4,547,600	4,225,100	3,920,800	3,635,400	3,393,700
30			5,199,200	4,934,200	4,586,800	4,267,500	3,958,700	3,670,500	3,428,000
31				4,974,000	4,624,700	4,304,100	3,996,400	3,707,100	3,463,700
32				5,011,300

※ 이사장 기본연봉은 창원시장의 승인금액으로 계약체결하고, 상임이사 기본연봉은 이사장과의 계약체결에 따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가족수당) ①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4인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자녀수와 관계없이 1명당 월 10만원, 배우자 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 당 월 2만 원을 지급한다.	제43조(가족수당) ①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 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 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 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3만원
	나. 둘째 자녀 : 월 7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1명당 월 11 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복리후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1. 12. 21, 2003.  7.  4, 2004.  1.  1, 2004. 10.  7, 2005.  5.  7, 2005. 12. 28, 2006.  3.  2, 2007. 12. 28, 2009.  3. 12, 2010.  3. 26, 2011.  6. 23, 2011. 11. 1, 2012.  3. 29, 2013. 11. 21, 2016. 11. 28, 2016. 12. 26, 2017.  3. 30 2017. 12. 26, 2019. 11. 15, 2021.  6. 15, 2022. 11. 11>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급식 보조비	∙임·직원	∙월 140,000원	∙매월 초 지급
직급 보조비	∙이사장 ∙상임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9급	∙월 650,000원 ∙월 550,000원 ∙월 500,000원 ∙월 400,000원 ∙월 250,000원 ∙월 185,000원 ∙월 180,000원 ∙월 175,000원
명절 휴가비	∙임·직원	∙연봉제대상 100% ∙호봉제 120%	∙매년 설날과 추석이 속하는 달에 각각 1/2씩 지급
교통비	∙임원 ∙1∼9급	∙월 200,000원 ∙월 140,000원	∙매월 초 지급 공단 관용차량으로 출·퇴근 시 미지급
직책 수행비	∙이사장 ∙상임이사 ∙팀·지점장(2∼4급)	∙월 800,000원 ∙월 700,000원 ∙월 200,000원
자기 계발비	∙임·직원	∙연 1,000,000원∼ ∙연 1,950,000원∼	∙맞춤형 복지카드 차등지급(근속기간, 가족수 등 감안) 단, 최대 연 1,8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정업무 수행경비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안전보건관리업무, 경영평가담당직원 (팀장이하)	∙월 80,000원	단, 경영평가담당직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의안번호	제4호
의안제목	2024년도 일반직‧연봉계약직 직군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이 사 회 부 의 안

1. 제안이유

□「연봉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직군통합」관련 규정 정비

○ 연봉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직군통합 시행에 따른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 개정

	< 직군통합 추진현황 >
○ 직군통합 추진배경 - 조직 내 직군 간 위화감 및 갈등 해소를 통한 일자리 질 개선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차별 없는 공동체 실현 - 조직의 결속력 강화, 근무 의욕 고취 및 조직관리 효율성 제고 - 연봉계약직 처우개선에 대한 노동조합의 지속적 요구 ※ 연봉계약직 현 실태 :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수행 및 직제규정상 정원 포함되어 있으나, 호봉승급과 승진 미적용으로 차별 ○ 직군통합 추진경과 - 직군통합추진 市・道 사전보고(‘23. 6.) ➠ 직군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23. 7.) ➠ 노사실무 협의 및 직원 설명회(‘23. 8 ~ 9.) ➠ 직군통합추진위원회 결과보고(‘23. 10.) ➠ 직군통합추진 결과 승인(市・道, ‘23. 10.) ➠ 직군통합 노사합의서 체결(‘23. 11.) ➠ 직군통합대상자 개인동의서 징구(‘23. 11.) ○ 직군통합 추진결과 - 직군통합대상자 : 연봉계약직 9명 - 직급 및 호봉부여 : 직급부여 ➠ 일반직 7급 ~ 9급, 호봉부여 : 4호봉 ~ 17호봉 ※ 연봉계약직 평균임금 인상율 범위 내 인상금액 총액과 2023년도 일반직 인상 봉급 기준표 매칭 호봉 부여 - 승진제한 연수 : 2년 (적용기간 : 2024. 1. 1. ~ 2025. 12. 31.) - 직급 및 호봉부여 기준일 : 2024. 1. 1.(직군통합 시행) - 직군통합 관련 특례 및 경과조치 신설(인사규정 부칙), 개인별 동의서 징구 합의 ※ (부 칙) 특례 및 경과조치 사항 : 연봉계약직 호봉책정 초과 경력 미인정 및 임금 차액 미보전, 호봉재획정 기산시점,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의 미적용 단서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직제규정

○ 제10조(직원)제1항, 제2항 일부개정

○ 제14조(정원)제2항 일부개정

○ 별표 2 일부개정

- 일반직 정원조정 : 7급 1명, 8급 3명, 9급 5명 등 9명 증원

- 연봉계약직 정원조정 : 9명 감원

※ 전체 정원규모(94명) 변동 없음

○ 부칙 신설

- 직군통합에 따른「연봉계약직직원 인사관리규정 폐지」및 후속조치

관련 다른 규정의“연봉계약직”또는“계약직”용어 삭제

□ 인사규정

○ 제9조(신규임용방법)제4항 삭제

○ 제2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서조항 신설

- 직군통합대상자의 승진제한 연수 및 명확화

- 직군통합 시행일로부터 2년간 승진제한

○ 직군통합에 따른 특례 및 경과조치 신설(부칙)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직원은 일반직, 계약직 직원으로 구분한다.”를 “직원은 일반직,      공무직 직원으로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일반직 직원의 직급은      1급 내지 9급으로 하고, 계약직은 전문성 및 경력에 따라 구분한다”를 “일      반직 직원의 직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하며, 공무직 직원은 사업별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인력운용 기준”은 “정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연봉계약직직원 인사관리규정”      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연봉계약직직원 인사관리규정의 폐지에 따라 다른       규정의 “연봉계약직” 또는 “계약직” 용어를 삭제한다.

[별표 2]

직급별 정원표(임·직원)

구 분	총 계	임 원	일 반 직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94	2	92	1	6	12	12	16	16	14	15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 계약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제10조(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 공무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직 직원의 직급은 1급 내지 9급으로 하고, 계약직은 전문성 및 경력에 따라 구분한다.	② 일반직 직원의 직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하며, 공무직은 사 업별로 구분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정원) ① (생 략)	제14조(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직은 직제규정시행내규에 규정된 부서별 인력운용 기준 범위 내에서 운용하며, 공무직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 여 운용한다.	② 일반직은 직제규정시행내규에 규정된 부서별 정원 범위내에서 운용 하며, 공무직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여 운용한다.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직군통합 관련 대상 직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하되, 직군통합 시행일로

부터 기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군통합에 따른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연봉계약직 직군통합대상자의      직급은 일반직 7급부터 일반직 9급까지 부여한다. 다만, 직급별 호봉은        2023년 임금인상율을 적용한 봉급기준표의 직급별 호봉을 부여하되, 최근      2개년 연봉계약직 평균임금인상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호봉을 부여      한다. 또한, 직군통합에 따른 연봉계약직 총 경력은 최근 2개년 연봉계약직      평균임금인상율 범위내에서만 인정하되, 초과하는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임금차액은 보전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직으로 직군통합된 직원에 대한 근속기간은 호봉재획정에 한하여      통합시점부터 기산 한다.

③ 위 각항의 경우 인사규정 제9조(신규임용방법)부터 제12조(호봉)까지, 인사      규정 시행내규 제14조(시험의 합격 결정)부터 제15조(경쟁시험의 공고)까지,      보수규정 제19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부터 제21조(호봉의 재획정)까지 및      제24조(호봉의 정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직원) ① ～ ③ (생 략)	제9조(직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능을 요하 는 분야의 조사, 연구, 특수장비의 관리와 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계 약직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④〈삭 제〉
제23조(승진소요 최저 연수) ① 직원 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승진 한다.	제23조(승진소요 최저 연수) ① 직원 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승진 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는 직군통합 관련 대상 직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제1호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하되, 직군 통합 시행일로부터 기산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