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 장외매장 건물 임차공모 공고

(창원경륜공단 장외추진단. 2016 . 12. 21.)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지방체육 진흥, 청소년 건전육성 등 공익기금 조성

○ 지방재정 확충, 공공기금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한 공익기여 확대

○ 원거리 경륜고객에 이용편의 및 지역주민에 건전여가선용 기회 제공

2. 방  침

○ 건물임차 후, 창원경륜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직접 운영

○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문화레저공간으로 활용

○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각종 행사 유치 및 지원

3. 설치근거

○ 경륜·경정법 제9조 제2항(승자투표권의 발매)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5조(장외매장 설치허가의 신청)

Ⅱ. 설치개요

1. 대상지역 및 개소수

❍ 설치 대상지역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남, 경북, 전남 소재 기초단체(시,군,구)

❍ 개소수 : 1개소

2. 건물임차방법

❍ 임차기간 : 10년 이상(건물주와 협의 결정)

❍ 건물임차료 및 관리비 결정

- 임차료 : 창원경륜공단과 건물 소유주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월세를 병행

- 관리비 : 주변 건물의 관리비를 기준으로 협의·결정하되 협의 불성립 시 공단이 지정한

재경부 등록 원가계산 기관에 원가금액을 산정 의뢰하여 협의 결정

❍ 전세보증금 채권확보 : 보증금의 130%에 상당하는 1순위 전세권 설정

3. 임대신청자격

❍ 연면적 1,400㎡∼4,000㎡(공유면적 포함) 내외를 임대할 수 있는 기존건물 또는 2017년

3월 말까지 준공 가능한 건물소유자

Ⅲ. 설치조건

1. 지역여건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장외매장 설치 허용지역 소재 건물

※ 용도지역 중 전용/일반주거지역, 전용/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속한 건물은 제외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등은 설치 제한 있음(허용여부는 해당지역 도시계획조례 등에 의거)

❍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 중계망 구성 등 기술적 장애가 없는 곳

❍ 기존 경륜 장외매장과 10km 이상 떨어진 곳

❍ 교육시설,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역과 떨어져 민원소지가 없는 곳

-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내에는 설치불가

•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내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후 승인 시 설치가능하나 심의절차는 건물주가 수행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1. 유치원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장애자 학교등) 6. 각종학교(1∼5와 유사한 학교)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1∼6과 유사한 학교)

2. 건물조건

❍ 대 상 : 기존 건물 또는 2017년 3월 말까지 준공 가능한 신축 건물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용도이거나

동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을 우선함)

※ 만약,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경우 용도변경은 건물주가 수행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 임대면적 및 임대층

- 임대면적은 공용면적 포함하여 연면적 1,400㎡∼4,000㎡ 내외

(층당 바닥면적은 700㎡ 이상 넓을수록 우선함)

- 임대층은 가능한 저층을 우선(지하층은 접수 제외)

❍ 건축구조·시설기준 등

- 공통사항

• 건축법·건축조례, 주차장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건축된 건물

- 건축선 :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함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기타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대지면적의 10% 범위 안(건축조례 지정)에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해야 함

- 직통계단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함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함

- 옥상광장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함

- 거실의 반자높이

• 건축법시행령 제50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함

- 배연설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함

- 주차장 확보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및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 의함

• 주차장 관련법령 및 주차장 조례에 의거 법정 주차 공간 이상을 확보해야 함

- 승강기설치

• 건축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89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함

- 교통영향평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의함

3. 기타사항

❍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 제외

❍ 장외매장 설치에 따른 법률적 요건이 구비된 건물이어야 함

❍ 공단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Ⅳ. 접수 신청 시 유의사항

❍ 임차공모에서 선정된 건물 중 허가관청(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 장외매장 설치 허가를

득한 건물에 한해서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만약 조건부 허가일 경우 조건을       완전히 이행한 다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건물선정은 취소되며, 이 경우 제반 비용

부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각종 이의제기가 불가능함.

❍ 건물예비선정 후 임대차 가계약 체결 전까지 건물주는 해당 기초단체, 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함.

❍ 관계법령에 따라 장외매장 설치를 위하여 건축물용도변경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는 건물주 부담으로 건물주가 수행하여야함.

Ⅴ. 임차공모 서류접수

1. 접수기간 : 임차공모일로부터 건물 선정 시까지

❍ 접수일 : 수요일 ∼ 일요일 10:00∼18:00   ※ 월, 화 미접수

❍ 건물이 선정되면 본 홈 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를 마감함

2. 접수방법 : 직접내방 접수

3. 신청서 교부·접수 및 문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70 창원경륜공단 장외추진단(T/F)

- Tel : 055-239-1015~6,  Fax : 055-239-1203

❍ 건물임대신청 양식은 우리 공단을 방문하여 수령하시거나, 본 홈페이지의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하며, PC를 이용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것도 유효함

4. 구비서류

❍ 건물임대신청서(공단 소정 양식)		1부
❍ 임대신청인 인감증명서(건물주와 임대신청인은 동일인이어야 함)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전 항목 확인 필요)		1부
❍ 지적도 등본		1부
❍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 관리대장(기존 건물에 한함)		1부
❍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1부
❍ 건축허가 도면 사본		1부
❍ 구조계산서		1부
❍ 위임장(법인인 경우)		1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구조계산서는 서류심사 후 반환)

※ 공부상 서류는 2016년 11월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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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륜공단